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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9일 경북 달성군 구지면 내리 이노정앞 낙동강변에 짙은 녹조가 발생해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사무국장이 경북 고령군 우곡면 포2리 곽상수 이장을 인터뷰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경북 달성군 구지면 내리 이노정앞 낙동강변에 짙은 녹조가 발생해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사무국장이 경북 고령군 우곡면 포2리 곽상수 이장을 인터뷰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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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보다 뺄셈이 중요할 때가 있다. 새 것만 추구하는 강박과 관성에서 벗어나, 묵은 걸 하나씩 덜어내는 것도 진보이다. 잘못된 일,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 한 발 내딛는 길이다. 묵은 것부터 털어내는 게 새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이럴 때 뺄셈은 덧셈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 '그린 뉴딜' 정책에서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3천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으로 34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던 '녹색 뉴딜' 4대강사업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

4대강 사업은 사기극으로 판명 났다. 이수와 치수 효과가 없었다. 지난 10년간 16개 보로 인해 4대강은 수문을 연 금강을 제외하면 녹조라떼 강으로 전락했다. 일자리 창출효과는 없었고, 막대한 혈세만 불법 담합 건설재벌에 떠안겼다.

그럼에도 덧셈은 계속되고 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4대강사업 유지․보수하는 데 쏟고 있다. 수문만 열어도 되는 데, 녹조를 없애려고 막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정화 시설을 늘리는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없어도 될 수문을 고치는 데 세금을 투입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수백 개의 '4대강 유령 공원' 풀을 깎는 데 수백억 원을 쓰고 있다.

4대강에 세운 16개 보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환경과 경제를 죽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그린뉴딜로 환경과 경제, 두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배치된다.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

문재인표 그린 뉴딜은 새 패러다임이어야 한다. 더하기만 했던 과거 패러다임과 결별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도 지지부진한 4대강 보의 처리 문제를 하루빨리 결정하고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게 강의 생태계도 살리고 예산 낭비를 막아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는 길이다. 그린뉴딜이라는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더하려면 4대강 보부터 빼라. 뺄셈은 덧셈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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