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년 경기도 농촌 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시행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설계용역을 통해 오는 10월 말까지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제시하고,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 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2021년 경기도 농촌 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 시행 예정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 실험이다.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농민기본소득 정책과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우선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첫 단계로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농촌 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은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 업체로 선정했으며,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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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농촌 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 실험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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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국가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실험을 시행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8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재정권을 가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지 않으냐'는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맛보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모범적 모델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전국적 차원에서 큰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자체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 소득 중 불로소득이 높고, 그중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이 문제"라며 "그 일부를 환수해서 전액 도민에게 줄 수 있게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또 "저는 우리 도민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 자신이 있다"며 "저한테 부여된 권한 범위에서는 최대치를 행사할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농민·농촌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정보관리, 지급관리, 마을자치 규약 관리 등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