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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24시간 경비 체제를 가동한 가운데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은 경찰과 군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과 군 관계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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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벌이로 활용하는 등 사기와 자금 횡령, 유용 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 한 가운데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로 인해 한 보수단체 회원으로부터 '가스통 폭파' 위협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돈을 대주는지 자금 출처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압박했다.

"불온자금 유입, 후원금 용처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 의심"

실제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가 이들 단체를 수사 의뢰하면서 밝힌 혐의는 사기와 자금 횡령 및 유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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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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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사의뢰서에서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에 이어 통일부와 서울시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개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와 수사 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닌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했다.

경기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 허가 목적과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그들이 어떤 자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대체 어디서 조달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라며 "(전단) 표현 내용이 저열하고,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이어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남북 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한 보수단체 회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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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의정부의 한 가정집 지붕으로 떨어진 대북전단 낙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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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경기도는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 있었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A씨의 자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살포된 대북 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졌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