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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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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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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정부가 폭탄 돌리기를 하는 동안, 그 폭탄이 학생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대학생 단체와 진보정당 대학생 조직이 교육부와 대학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2030정치공동체 정치하다'를 비롯한 13개 단체는 25일 낮 1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3차 추경예산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학은 대학생들의 고통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묵살해왔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책임을 대학으로 미루었다"라며 "정부와 대학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이 대학생들은 어느덧 종강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이 비상상황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조차 마련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것,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대학생들을 몰아간 것,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아 대학생들이 이 뜨거운 여름 소송을 진행하고 380km를 걸어야 했던 것 모두가 교육부의 관리·감독의 실패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은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학 역시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교육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자구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대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해왔다"라며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도 대학 재정이 부족하다고 우는 소리만 할 뿐, 피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공교육 지원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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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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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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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교육의 공공성, 정부와 대학의 사회적 책임, 불안전한 대학생들의 처지, 대학의 방만한 운영 등을 강조했다. 

박예휘 정의당 청년본부장은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단순한 소비자 불만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교육은 제1의 공공재이다"라며 "문재인 정부 초반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엔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와 여당은 (등록근 반환 예산의) 구체적 방안과 규모를 조속히 제시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공교육 지원 확대의 계기로 삼기 위해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호준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장도 "2020년 1학기 동안 재난 상황 속에서 대학이 얼마나 외부 문제에 취약하고 대책이 없는지 대학생으로서 온몸으로 느꼈다"라며 "등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돈 얼마를 쥐어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교 교육부가 대학 구성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김지석 길벗 학생대표는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의 평균 한 달 수입은 47만 원, 지출은 112만 4000원이다. 지출 중 등록금만 53만 원이다"라며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구하는 게 어려워져 수입도 더 불안해진 상황이다. 2학기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서영 유니브페미 대표는 "종강을 앞둔 오늘까지도 등록금 반환을 발표한 건국대와 20만원 지급을 결정한 한성대를 제외하곤 대학들이 손을 놓고 있다"라며 "대학 공식 포털인 대학알리미에 연도별로 대학의 예결산 내역이 공개되지만 우리의 등록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대학은 몇 천억 원씩 쌓인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축적된 부는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 국면의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 선택적 패스제 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15일부터 세종~서울 도보행진을 진행했고 26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여러 대학의 학생 조직들도 기자회견, 농성, 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관련기사 : "433만원 냈습니다" 폭염 속 '등록금 반환' 농성 들어간 이대생들  http://omn.kr/1nz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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