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고전적 의미로 '대학'의 존재 이유는 "자유롭고, 평등한, 진리 탐구자들의 열린 공동체"라고 한다.

대학은 교수, 직원, 학생,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며 공동체를 일궈가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와 인재 양성, 비판과 균형 의식을 갖춘 '공화국' 시민 양성 등도 대학의 존재 의의에 포함이 될 것이다.

교육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책무이다. 특히 국가는 '대학'(고등교육)을 설립해 모든 국민이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고등교육 공교육비 84% 민간 재원, 정부 재원은 16%에 불과>(http://omn.kr/1o2ia)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책임을 국가가 회피해 온 결과 현재 사립대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다.

국립대학을 많이 세워서 국가가 앞장서서 대학 상업화를 막고 교육 공공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이를 방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립대학'의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

첫 번째, 국립대는 국민 누구에게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이 부와 권력의 대물림의 도구가 되지 않고 계층의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교육비가 필수이고, 국가의 예산 지원 또한 대폭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국립대는 기초·인문학을 양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사립대는 돈 되는 학문(취직이 잘 되는 학과), 응용학 중심으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학문, 인문학문은 퇴출되거나 아주 작은 규모로만 운영하고 있다.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계열별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문계열 등 기초학문 학과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실용학문 학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년 의원실, 2013년 국정감사 자료 중)

응용학문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초학문인데 대학에서 취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기초학문이 퇴출되는 추이가 지속되면 응용학, 기초학 동반 몰락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국가가 세금으로 설립한 국립대학은 우리 사회 발전의 학문적 토대인 기초학문, 인문학이 융성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국립대 존재의 세 번째 의의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립대를 지역 곳곳에 세워 인재 양성, 지역에 인재 제공, 지역 공동체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해야 한다. 삼척, 안동, 군산, 진주 등 지역 중소 도시 곳곳에 여전히 국립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가 예산을 들여서 가능한 것이지, 이들 대학이 사립대였다면 그 운명을 장담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공립대 재정 중 절반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

  
이렇듯 국립대는 막중한 역할을 갖고 있지만 정부는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립대학 재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옛 기성회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국립 일반대학 일반회계 및 기성회회계(학생과 학부모 등록금) 비율
 국립 일반대학 일반회계 및 기성회회계(학생과 학부모 등록금) 비율
ⓒ 김일곤

관련사진보기

  
위 표에 따르면, 1997년 국립 일반대학 재정에서 일반회계(국고 지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64.4%였으나, 2005년 54.2%, 2012년 52.5%로 감소했다. 반면 기성회회계(학생과 학부모 등록금) 비중은 1997년 35.6%에서 2012년 47.5%로 15년 만에 12.0% 증가했다.
  
 국립 일반대학 세입 재원별 현황 (1997년, 2005년, 2012년)
 국립 일반대학 세입 재원별 현황 (1997년, 2005년, 2012년)
ⓒ 김일곤

관련사진보기



국립 일반대학 세입 재원별 현황표를 보면, 기성회회계는 수입의 70% 이상이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기성회비다. 그 결과 일반회계 수입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비중이 1997년 11.1%에서 2012년 10.6%로 약간 감소했음에도, 국립 일반대학 예산 총액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31.5%에서 2012년 39.2%로 증가했다.

반면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61.5%, 2005년 51.1%, 2012년 47.0%로 15년 만에 14.5%나 줄었다.

흔히 '국립대'라고 하면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정부가 일반 운영 경비의 절반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 책임이 형편없는 상황을 반영해 교육계는, 우리나라에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은 없고 학생과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과거 기성회비)으로 운영되는 "기성회립 대학만 존재할 뿐이다"라고 희화화하고 있다.
  
(참고로 기성회계는 2015년 없어졌다. 2015년 전까지 국립대 회계는 정부 지원의 일반회계와 학생 등록금의 기성회계로 나뉘었다. 2015년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일반회계와 기성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됐지만 국립대학 재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이 절반가량 차지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다음 [고등교육공공성강화 04]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기획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① 기형적인 국공립대와 사립대 비율 http://omn.kr/1nzkj
② 고등교육 공교육비 84% 민간 재원, 정부 재원은 16%에 불과 http://omn.kr/1o2ia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 개혁을 위한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