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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 주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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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21일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 차원의 결단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를 향해서도 행정수도완성특위 참여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백년 대계를 좌우할 국가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국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곧장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판결을 뒤집을 순 없지 않나"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재는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방침에 대해 "서울은 관습헌법 상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와 국회의 결단이 중요한데 저의 제안에 대한 통합당의 반응이 아쉽다"라며 "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하는데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재의 위헌 판결 관련해서도 "헌재 판결이 영구 불변은 아니다"라며 "2004년 대한민국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의 헌재 판결은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라며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돼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에 국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이로 인해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라며 "(특위 구성 등에 대한) 통합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