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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시찰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연구진을 격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시찰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연구진을 격려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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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서 방산비리가 한 건도 없어서 특별히 고맙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며 "'방산' 하면 늘 그 뒤에 '비리'라는 말이 따라붙는데 이 '방산비리'라는 프레임이 우리의 국방 연구와 방산의 발전을 많이 억눌러왔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정부의 출범 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그렇게 방산이나 국방과학 분에서 대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그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R&D 자금으로 배분받아서 연구를 해나갈 수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여준다면 우리가 더 많은 R&D 자금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신뢰'를 강조했다.

"연구소의 성과 등을 홍보할 수 있어야"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 가지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있다"라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성과가 눈부신데, 이런 전략무기나 국방과학의 수준 등은 고도의 비밀보안사항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연구소의 성과를 제대로 자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홍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다"라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생각해봤으면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냉전체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세계적인 평화가 항구적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제적인 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첨단무기를 향한 경쟁은 끊임없다"라며 "우리는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말하자면 세계 최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다 첨단무기의 경쟁에서 속도를 내고 있고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첨단 무기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다 밝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전체적인 수준, 국방연구소가 이루고 있는 성과들을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국방연구소의 성과가 우리 무기체계의 향상이나 국방력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특히 민간산업 분야의 발전에도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해외로부터도 인정받아 수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거듭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주변의 많은 위협들이, 안보 위협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그 안보 위협에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노력해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렇게 돼야만 국민들이 방위력 개선비, 나아가서는 국방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R&D 자금에 대한 재정의 지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연구소 연구실험실을 방문하고 첨단무기들을 시찰한 데 이어 남세규 소장으로부터 우주·에너지·정밀타격·레이더 분야 개발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방문에서 문 대통령이 주문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한 국방력'이었다(관련기사 : '한반도 평화'와 '미사일 개발' 사이에 선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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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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