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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사진은 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안내문.
▲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사진은 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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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하나 매일 시세를 확인한다."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 이후 이 사회가 젠더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부동산 폭등과 박원순 사건을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혔던 30대 여성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게 '내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알려진 30대에서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여당지원론)'가 3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야당 견제론)'가 47%(모름 14%)로 나타났다. 역시 주요 여당 지지층인 40대의 여당 지원론 52% 대 야당 견제론 37%(모름 11%)와 대비되는 수치다. 

조사를 진행한 갤럽측은 "남녀 비중을 유의미한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8월 정도에 월통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30대 여성과 관련해 따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20대와는 달리 특히 30대 여성이 박원순 사건과 부동산 정책을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은 30대 여성이 처한 현실 문제이고 박원순 사건은 30대 여성이 겪을 수도 있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대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에 대해 물은 결과 여성들 사이에도 '조사 필요' 응답은 20대 여성이 79.9%로 모든 성별·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30대 여성도 70.4%를 기록해 전체 평균(64.4%)을 상회했다.

사실 30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의 굳건한 지지세력이었다. 19대 대선(2017년)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는 30대에서 56.9%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20대(47.6%)와 40대(52.4%)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한 데에도 30대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64.3%(통합당 26.5%)를 기록해, 3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 57.8%(통합당 33%)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들은 왜 흔들리고 있을까? <오마이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네 명의 서울 거주 30대 여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박원순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 A씨: 1981년생. 비혼. 서울 마포구 거주. 중소기업 재직. 2018년 빌라 구매.
- B씨: 1982년생. 기혼. 서울 서대문구 거주. 대기업 재직. 2020년 아파트 구매.
- C씨: 1983년생. 기혼. 서울 노원구 거주. 프리랜서. 아파트 전세 거주.
- D씨: 1985년생. 기혼. 서울 강남구 거주. 대기업 재직. 아파트 전세 거주.


[패닉바잉] "정부 믿다가 뒤통수 맞은 기분"  
 
실거래 기획조사 확대 대상된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 정비창 정비 사업과 강남 잠실 MICE 개발 사업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거래 66건을 추출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 정비창 정비 사업과 강남 잠실 MICE 개발 사업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거래 66건을 추출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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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바잉'. 집값은 계속 오르고 가점도 낮아 지금이 아니면 영영 집을 못 살 것 같은 30대들이 공황 구매에 빠져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다.

<오마이뉴스>가 취재한 네 명의 30대 여성 중 두 명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 두 명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일제히 부동산을 두고 무력감·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세로 살고 있는 두 명은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하나 싶어 매일 부동산에 들러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국감정원이 22일 발표한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6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전달인 5월 1258건에서 2.9배 늘어난 3601건으로 집계됐다. 6월 서울 아파트 전체 매입 거래 1만 1106건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32.4%에 달했다. 이는 5월보다 3.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간 30대가 받은 대출액이 전체 대출액 288조 100억 가운데 102조 7000억원(3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D씨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해 그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다 뒤통수 맞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2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휘청이는 집값을 보고 "정부를 믿은 자신을 탓했다"는 그는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적 태도에 실망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30대가 왜 패닉바잉에 빠진 건지 아는지 모르겠다"라고 되물은 B씨는 "30대는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다, 직장이 서울에 있으니 1시간 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집을 원할 뿐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도저히 서울에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에 아파트를 샀다. 나와 남편이 모은 돈(3억)으로는 살 수가 없어 양가 부모님의 도움(3억)을 받고, 대출을 다 끌어모아서(1억) 집을 샀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정부가 6·17,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은 어제보다 오늘이 비싸고, 오늘보다 내일이 비싸다."

앞서 정부는 일부 투기 수요가 시장 내에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규제 정책을 폈다. 서울을 타깃으로 2019년 12·16 대책을 발표한 후 수도권과 세종, 청주, 대전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대부분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6·17 대책을 통해 대출규제책을 썼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예상과는 반대로 움직였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택거래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 9493건에 달했다. 5월(1만 255건)보다 89.8% 매매가 늘어난 것이다.

C씨는 "앞날이 깜깜하다"라고 한숨을 쉬며 집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 노원구에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정부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나에게까지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빚을 내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을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했다. 취업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30대는 자산이 많지 않은데, 대출 한도는 줄고 아파트 청약에서도 가점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그는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물량이 적다,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남편은 하급 공무원이고 나는 프리랜서인데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말했다.

비혼으로 2018년에 서울 마포구에서 빌라를 구매한 A씨는 "정권은 내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몇 번 바꾸었지만 아무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 5년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펼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현재 정부는 '집은 충분하다' 말했다가 다시 공급을 늘린다고 한다,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박원순 사건] "이 사람들은 날 대변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공식사과한 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에 대해 "당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공식사과한 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에 대해 "당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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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9일 오후부터 그가 숨진 채 발견된 10일까지 A씨는 두 시간도 채 못잤다.  세 번 모두 박원순 전 시장에게 투표했다는 그는 "실시간으로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뉴스를 확인했다"면서 "박원순 사망에 충격을 받고, 이후 그의 성추행 사건 보도 내용을 보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주일이었다. 7월 6일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을 운영한 손정우가 석방됐고, 같은 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빈소에 대통령 등 여권 고위인사들이 공식 직함을 표기한 조화를 보냈다. 그 주 금요일인 10일에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했다. 젠더문제를 이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A씨는 "대의에 평생 헌신해온 586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이미 기득권이 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순수하고 완전무결했던 과거의 모습만 떠올리는 것 같다"면서 "오만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박원순을 향한 애도는 필요하지만,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오일장을 치룰 필요는 없었다"라고 한 그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 반대'에 동의했다.

B씨 특히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칭한 것에 분노했다. 그는 "이낙연의 피해 호소인 발언에 경악했고 무너졌다, 여당 당대표에 출마하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인 정치인이 피해자를 피해자로 칭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느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착각하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구세대인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 박원순의 사망은 스스로 성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죽음에 예의를 갖추라며 호통을 쳤다.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었다. 피해를 축소하고 피해자를 불신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C씨는 당장 '다음 선거'를 언급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처음 투표한 대통령이다, 그 이후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 후보를 뽑았다"라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년에 민주당을 찍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사표가 되더라도 정의당을 찍거나 미래통합당에 투표할 생각도 있다"라고 했고, B씨는 "후보자 면면을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민주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생각이 없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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