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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사진 윗줄 맨 왼쪽),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윗줄 가운데),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윗줄 맨 오른쪽), 국토교통비서관에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아랫줄 왼쪽),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아랫줄 오른쪽)을 임명했다.
 24일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사진 윗줄 맨 왼쪽),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윗줄 가운데),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윗줄 맨 오른쪽), 국토교통비서관에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아랫줄 왼쪽),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아랫줄 오른쪽)을 임명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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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4일 국가안보실 1차장, 고용노동-사회정책-국토교통-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교체하는 비서진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단행한 첫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다(관련기사 : 국가안보실 1차장 서주석 등 청와대 비서진 개편).

다만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등 교체가 예상됐던 수석급 인사는 발표되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다음주에 후속인사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어서 추가로 수석급 인사가 예상된다. 

서훈-서주석,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호흡' 

이날 인사가 발표되기 전부터 가장 관심을 끌었던 자리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다. 언론에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서주석 전 국방부차관(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발탁됐다.

서주석 신임 1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과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내며 당시 국가정보원 3차장이었던 서훈 현 국가안보실장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번 인사로 서훈 실장을 직접 보좌하게 됐다.

서 차장은 안보정책과 국방전략, 한미관계, 남북관계 등에 두루 정통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군축과 국방개혁 관련 보고서를 많이 발표해왔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2차장은 각각 안보.국방분야와 통일.외교분야를 각각 책임지고 있다. 원래 1차장은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사이버안보비서관을, 2차장은 외교정책.통일정책비서관을 관할해왔다. 하지만 2019년 3월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에 따라 1차장 소속의 평화군비통제관이 2차장실로 이동했고, 명칭도 평화기획비서관으로 바뀌었다.

이후 기존의 안보전략비서관이 맡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평화기획비서관이 맡았다. 2차장 소속인 평화기획비서관에게는 특히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문제를 미국과 논의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1차장 소속인 안보전략비서관은 NSC 운영을 총괄하면서 9.11군사합의 등 군축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어왔다.

사회정책-국토교통-신남방.신북방에는 '국정과제 관리형' 발탁  

고용노동-사회정책-국토교통-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국정과제 관리형' 전문가들이 발탁됐다. 사회정책비서관과 국토교통비서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각각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한 것이다.

류근혁 신임 사회정책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국장 가운데 가장 먼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고, 하동수 신임 국토교통비서관은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다. 여한구 신임 신남방.신북방비서관도 통상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이들은 각각 전국민고용보험과 주택공급, 통상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류근혁.여한구 비서관은 각각 관련 정부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하동수 비서관은 부동산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내정했다"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도재형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해온 '노사관계 및 고용안전망 전문가'다. 그에게 맡겨질 주요 임무는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의 토대인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다. 

향후 수석급 인사에도 다주택자 포함?

청와대는 이날 비서진 개편이 '부처-분야 전문가'를 발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교체된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과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이 모두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라는 사실이다.

조성재 전 비서관은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 윤성원 전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 박진규 전 비서관은 경기도 과천시와 세종시에 두 채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2019년 12월과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자 주택 처분 권고'로 압박을 받았다. 윤 전 비서관은 결국 7월 초 세종시 보유 아파트를 팔기도 했다.

이렇게 총선 이후 첫 비서진 개편에 다주택자 비서관들이 포함됨에 따라 이것이 향후 단행될 수석급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조원 민정수석(서울 강남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과 김외숙 인사수석(부산 해운대와 경기도 오산시), 황덕순 일자리수석(청주시 아파트 2채-단독주택 1채),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구리시) 등 '다주택 보유 수석들'이 교체대상에 오르내리는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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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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