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해 검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이 "그동안 관계 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안된 채,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은 박근혜정부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결정이 났다. 그런데 이후 김해공항 확장을 둘러싸고 '안전성'과 '소음', '24시간 운영 불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지역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부울경 검증단'을 꾸려 김해신공항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 재검증을 요구했다.
김정호 의원은 27일 총리실 검증에 대해 "4개 분과별 보고서 작성하고 총괄보고서를 마무리 하는 단계"라며 "국토부가 그동안 미루어왔던 관계 부처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총리실 검증위가 착륙 전용 기존 활주로의 실패접근절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 시뮬레이션에서 심각한 위험(금정산 충돌)이 확인되자 국토부가 3번째 기본계획을 수정해 재검증 요청했고, 벌써 세 번째다"며 "이에 부울경 검증단은 재검증을 반대, 거부했음에도 총리실 검증위는 23일 재검증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총리실 검증결과의 공정성, 객관성 우려되는 상황으로 결국 총리실 검증위가 국토부 입장을 수용해, 김해신공항 문제점 보완 후 계속 추진하도록 손들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렇게 된다면 부울경 지역은 총리실 검증위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역민심이 벌써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나서 기본계획 확정 이후로 미루어왔던 관계 부처 장관간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관계 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안된 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안전과 관제권 등 김해신공항 부적합 의견을 제시하고 환경부 또한 소음피해, 환경파괴, 문화재 훼손 등 29개 문제를 지적, 사실상 반대했는데 국토부는 묵묵부답하면서 여전히 돌려막기를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안전성, 비용, 소음, 환경 등 문제 지적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안전성'과 '비용', '소음', '환경' 등 문제를 들었다.
김해신공항에 대해 그는 '기존 활주로 장애물 충돌 위험'과 '신설 V자 활주로 장애물 충돌 위험', '활주로 이탈사고 위험', '조류충돌 위험'이 있다며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현행 활주로는 김해 북쪽 돗대산에 충돌 위험 때문에 착륙 전용, 착륙 실패 후 재이륙시 충돌위험이 있다"며 "국토부는 재이륙시 급우선회, 급상승하는 비행절차 수립했는데 기체결함이나 엔진 하나가 정지된 악천후 상황에서 금정산 충돌 위험(이 있음)을 총리실 검증위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김해신공항은 비용에 대비해 효과와 경제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김해신공항 총사업비 7조 5600억 원 증액, 평행유도로 설치비 5700억 원 추가 등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가덕도에 대해, 김 의원은 "가덕신공항 총사업비는 7조 4000억 원으로 오히려 가덕신공항이 김해신공항에 비해 1600억 원 비용이 적다"고 말했다.
김해신공항에 대해 김 의원은 "활주로 처리 용량 부족과 추가 확대 불가", "소음민원으로 심야노선 운항 제한과 경제적 손실", "토지이용 제한"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소음 피해와 관련해, 그는 "김해신공항은 신설 활주로 건설에 따른 경남도 김해 내외동, 장유 지역의 소음영향 확대와 군용기의 장주비행구역이 서측에서 동측으로 변경됨에 따른 부산시 북구, 사상구 지역의 소음피해 확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해신공항에 대해 "겨울철새 등 조류의 서식지 및 이동경로 훼손", "평강천의 매립과 단절, 하천환경 훼손, 수질악화", "문화재보호구역 훼손" 등을 지적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후 대안'에 대해, 김 의원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으로 여행하거나 수출하는 데 인천공항까지 가서 환승, 환적해야 하는 일이 이제는 없었으면 한다, 적어도 지역의 항공수요는 지역공항에서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제했다.
그는 "기왕에 큰 돈을 들여 새 국제공항을 만든다면 당연히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항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한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에서, 부울경은 가덕도신공항으로, 지역의 항공수요는 지역공항에서 충족할 것"이라며 "여야를 포함하는, 부울경 3개 시‧도 합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남권 신공항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호 의원은 "부울경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는 총리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결과를 기다렸지만 만일 국토부 기본계획을 고수한다면 부울경 지역주민들이 문제점 투성이인 김해공항 확장안을 결코 수용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는 부울경 지역주민들이 국회와 정부에게 김해신공항 백지화, 제대로 된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요구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