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YMCA, 군포 경실련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군포시민단체협의회와 교수노동조합 한세대 지부 등의 노동단체가 이희재 미래통합당 군포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개발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는 등 '비리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27일 오전 군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에게는 자진사퇴를, 군포시의회에는 '제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노동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를 마친 뒤에는 산본 중심상가 원형광장과 산본역 앞 등에서 '사퇴촉구'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하며 거리 홍보를 진행했다.
금정역세권 개발 이권 개입 의혹... "법률자문했을 뿐"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노동단체와 군포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이 의원은 금정역 일대 개발사업지역(금정북부 역세권개발) 토지매수 대행 용역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개발업자들과 금전 문제로 인한 분쟁에 얽혔고, 그 중 한 업체로부터 올해 초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토지 매수를 대행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과 운영비 2억 8천 여 만원을 챙겼지만, 매매 계약서를 단 한 장도 시행사에 주지 않았다는 것이 구체적인 피소 이유다.
'금정북부 역세권'은 개발 시행사가 토지주인 땅을 모두 사들여 개발한 다음에 분양을 하는 '민영개발지역'이다. 이 의원은 개발 시행사를 대신해 토지 매수를 하는 용역업체 법률자문을 맡는 등 금정북부 역세권 개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을 고소한 시행사 사장 A씨는 27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땅 계약을 대신 해 주기로 하고는, 넉 달이 지나도록 계약서를 한 장도 주지 않았고, 어느 날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알고 보니 50건이 넘는 계약을 했는데, 그 사실을 숨겼고 수십억 원을 더 주면 계약서를 넘기겠다는 어이없는 거래를 제안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서류상 대표가 아닌 이 의원과 단 둘이 만나 용역계약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이 법률자문이 아닌 실질적인 용역업체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희재 의원은 "난 법률자문이었을 뿐"이라고 부인하며 "공직자인 저만 궁지로 몰아넣으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을 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 윤리위 회부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시민·노동단체들은 "시의원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개발사업 법률자문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일련의 사건들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공직자가 직권과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쫒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해 군포시 등기 업무를 대행해 '영리 거래금지 위반'으로 시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윤리강령 위반은 인정하지만, (시의회가) 재량권을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결해 의원직을 유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이 의원이 자중하고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또다시 사기혐의로 피소됐 군포시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피소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지난 15일 사퇴를 표명했다가, 일주일 만인 22일 "지금 사퇴하면 오히려 잘못을 저질렀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돌연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군포시의회는 다음 날인 23일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