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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보내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자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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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2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노·사·정 협약에 힘을 실어줬다.

노·사·정 5대 주체가 참여한 이날 협약식에는 노동계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영계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노사정 협약은 전문, 5개의 장, 22개 항, 63개 목으로 구성됐다.

본문은 ▲고용유지 ▲기업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이행점검‧후속조치 등 5개 주제로 이뤄져 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고용유지와 관련해서 협약은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 필요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라고 적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해 노·사·정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면서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다짐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40여일 간 노·사·정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 낸 합의문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노·사·정이 '연대와 협력의 합의정신'을 되살리고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추가로 수정·보완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참여주체들이 협약의 이행과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내용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고용유지에 대한 확약 부재 등을 문제 삼아 이날 협약에 불참했다.

앞서 노·사·정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도 아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모여 지난 5월 20일부터 약 40일 동안 논의한 끝에 잠정 합의문을 마련했다.

하지만 협약을 앞두고 각 주체가 잠정 합의문에 대해 내부 추인을 받는 가운데 민주노총 내부에서 다수가 반대하면서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됐던 협약 체결이 불발됐다. 이후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 승인 여부를 재논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