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20.7.25 |
| ⓒ 연합뉴스 | |
지난 25일 집주인들 5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집회를 했다.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인터넷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이 자리에서는 '집값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왜 우리더러 투기꾼이라고 하나' '왜 집주인은 차별받아야 하나'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도 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나라가 니꺼냐"란 문구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려놓은 것. 이날 전에도 "조세저항 국민운동", "문재인 지지철회",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3040 문재인에 속았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검색어 실시간 순위에 올렸다.
이들의 분노를 어떻게 봐야 할까? 29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각각 짧(은 인)터뷰를 했다.
김헌동= "집주인들이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들도 이 땅의 주인이다. 가만히 있는데 머슴(정부)이 집값을 올려놨다. 자기들이 집값을 올려놓고 자기들이 대책을 내놨다. 세금 깎아주겠다며 집을 사라고 꼬셔서 집을 샀다. 잘못한 정책 때문에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번엔 세금을 더 때리겠다, 특혜를 박탈하겠다 하면서 마치 집주인들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갔다. 집 팔라고 해서 집 판 사람들도 울화통, 집 사라고 해서 집 산 사람들도 울화통, 온 국민이 울화통이다. 지난 5월 용산 미니 신도시, 지난해 9월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발표로 집값을 올린 사람들은 누구인가? 행정수도 발표로 세종시 집값을 올리는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싶어하는 거다. 집값이 떨어지면 경기가 죽고, 성장률 떨어지고, 대통령이 욕을 먹으니까. 욕 먹더라도 집값 올라서 욕 먹는 게 정치적으로 덜 손해라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집값 내가 올려줬으니까 세금 좀 더 내라고 하고 있다."
안진걸=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즐기고 있다가 세금 올린다고 하니까 나온 거 아닌가. 집회의 자유는 있지만 모든 집회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총선 결과까지 부정하려고 하던데 그럴수록 설득력은 더 떨어질 것이다. 보유세(종부세)는 틀림없이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지 연구하는 모임을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1가구 2주택자 중에 원치 않게 집값 폭등으로 종부세 대상에 편입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또 상당수 국민이 집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집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시대는 끝났다. 사회가 더는 이렇게 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