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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 주민의 재산, 생명,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긴장이 유발된다”며 “위협을 넘어 남북 관계 발전에 장애가 조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제도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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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 "어떻게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 이렇게 고속으로 만드나."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 "아니, 나와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그리 말씀하면 안된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회의장 분위기를 불끈 달아오르게 한 것은 역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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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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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초두에 마이크를 잡은 태 의원은 "내가 반대해도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겠지만 난 담론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며 "만약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주체로 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김정은 세습독재체제를 증오한다면 이런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오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다음해 4월까지 기다렸다 한다"며 "어떻게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할 수 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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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송영길 위원장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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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사회석에서 듣고 있던 송영길 위원장이 발끈했다. 송 위원장은 "아니, 내가 발의했을 뿐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걸 그리 말씀하면 안된다"며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나"고 말했다.

태 의원은 아랑곳 않고 말을 이어갔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은 북한반민주화법"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화(운동)한 걸 자랑하는데 민주화 투사들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냐"고 물었다. 또 "김정은 정권은 가해자, 북한 주민은 피해자인 것은 전세계 보편적인 것"이라며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마무리했다.

태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송 위원장은 가라앉은 어조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선서사항이며, 남북관계를 멸공북진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이 국시"라는 입장을 전개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이 실제 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선악의 차원이 아니다"며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토론이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이 중립 입장에서 사회를 봐야지 누굴 지적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낸 법안을 근원론적으로 얘기하니 당황스럽다, 기본상식은 지켜달라"고 응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문제 ▲북한 주민들에 미치는 효과의 불확실성 등을 들어 법 통과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적 열세에 놓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의 위협에 굴복한 조치 아니냐는 논리로 법의 통과에 반대했다.
  

▲ 이인영 “접경지역 주민 생명 위협하는 대북전단 법적으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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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현충원 기자회견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고 한 발언을 지적하고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이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데 그래도 평화만 외칠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이 장관은 "설마 전쟁 와중에도 기도만 하자는 의미로 해석하지는 않으시겠죠"라고 받아쳤다.

"대북전단 살포가 일부 탈북단체 돈벌이 수단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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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했던 전수미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돈이 순수하게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룸살롱 비용이나 유흥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북한 인권을 알리는 순수한 의도보다는 돈을 받기 위한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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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미 변호사 “대북전단 살포, 일부 탈북단체 돈벌이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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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자리에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서 활동했던 현직 여성 변호사가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수미 변호사(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했다며 대북전단 살포사업이 일부 탈북자 단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인권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순수하게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단체장의 유흥비나 차를 바꾸는 비용, 경조사비용으로 쓰인다"며 자신도 "(단체 사람들과) 룸살롱에서 회식을 하다가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