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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참여 업체 축소 등 이유로

경남 양산시 주남일반산업단지가 오는 20일 산단 지정이 해제된다. 사업 승인을 받은 지 3년 만으로 산업단지 승인 해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주남산단은 지난 2017년 6월 주남동 163번지 일원 22만1천25㎡ 규모의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산단 조성 승인을 받았다. 애초 콜핑 등 15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했지만, 11개 업체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하면서 자금난이 이어졌다.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2018년 8월 한 차례 산단 승인 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 시기를 2년 연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않자, 조성 예정지에 땅을 소유한 주민 피해도 속출했다. 산단 지정을 받으면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땅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 토지 소유주들은 4배 이상 늘어난 재산세를 감당하지 못해 양산시에 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양산시가 지방세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앞으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다.

결국, 개발을 승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양산시에 승인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는 "경기 침체에다 금융권 대출이 여의치 않고, 참여 업체도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욱이 인근 서창산단에 비해 토지보상비도 턱없이 비싸 조성 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사업자측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엄아현)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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