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구입비 부담 가중"
"한전 적자 탈출 위해 원전 전력 구입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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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미래통합, 양산 갑)은 정부가 에너지 공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전력 구입량은 2016년 51만8000GWh, 2017년 53만GWh, 2018년 54만8000GWh, 2019년 54만GWh였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구입량은 2016년 1만9746GWh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2만3845GWh, 2018년 2만7391GWh, 2019년 3만610GWh로 급증했다. 해마다 전체 전력 구입량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전력 구입비는 2016년 43조원에서 2017년 46조원, 2018년엔 52조원으로 해마다 수조원씩 늘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경우 1kW당 160~170원으로 원전 전력 단가(60원)의 약 2.7배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만 2천410억원 흑자를 봤을 뿐 1ㆍ2ㆍ4분기엔 각각 7천612억원, 4천121억원, 1조3천312억원의 적자를 봤다.

결국,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구입량이 늘어 전력 구입비가 증가하자 정부가 한전 적자 탈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원전에서 구입하는 전력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원전 구입량은 15만4175GWh였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엔 14만1098GWh, 2018년 12만6883GWh로 줄더니 2019년엔 13만8607GWh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7만8049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2019년 1~6월) 7만5882GWh보다 구입량이 늘었다.

원전 사용량을 다시 늘린 2019년에는 전력 구입비가 51조5천억원으로 전년 52조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늘리기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정책 전반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더라도 2030년 전력 구입비가 2017년 대비 10.9%(약 48억~50억원)만 늘어난다고 해왔으나, 실상을 보니 2018년에 이미 12% 인상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