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재정금고'를 '탈석탄 선언 금융기관'에 맡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재정금고를 탈석탄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선정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오는 9월 '전국 탈선탄 금고 선언'을 한다. 이 선언에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세계 국가기관과 기업들의 '석탄발전(發電) 투자 철회'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2월 말까지 세계 1145개 기관에서 동참을 선언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참 선언이 더디다. 한국은 최근 10년 해외 석탈발전 금융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기관이 '탈석탄 금고'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다른 분야로 파급된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은행'을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하기로 했으니, 2022년부터 '석탄발전 투자 은행'은 재정금고를 맡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교육청은 농협과 2021년 12월까지 금고 계약이다. 농협은 '탈석탄 선언'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6월 5일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지만, 아직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경남도 재정금고의 탈석탄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박종권 대표와 지난 3일 나눈 대화 내용이다.
- 경남도가 지난 6월 5일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지?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과학계가 알고 정치지도자들과 기업도 알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대로 가면 6번째 지구의 대멸종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막는 첫 번째 대책은 기후위기를 인정하는 일이다.
경남도의 비상선언은 기후위기를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어느 지역에 홍수가 일어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피해를 줄이거나 복구한다. 마찬가지다. 기후비상을 선언하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우선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이것이 기후비상 선언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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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 변지민 거제상문고 학생은 6월 5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의날 기념식을 열고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
| ⓒ 경남도청 | 관련사진보기 |
- 기후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많은 방안들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하는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하고 전기자동차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정책은 국가 주요 정책 사업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현재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 경남도 재정금고를 탈석탄 금융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떤 의미인지?
"전 세계의 수많은 금융기관과 펀드회사는 석탄 산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하지 않고 기 투자금도 회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석탄 산업은 기후위기의 주범일 뿐 아니라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DB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등은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그런데 다른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아직도 석탄 산업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재정금고를 탈석탄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선정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 어떻게 변경하라는 건지.
"선정 기준에 사회적 기여도 평가지표가 있다. 100점 중 7점인데 여기에 '탈석탄 약속' 항목을 추가해 2점 정도를 가산해 달라는 것이다. 석탄 산업에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아예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충남이나 서울시 교육청금고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 경남도는 광역단체로는 세 번째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는데 경남도 재정금고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 의장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아직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기후위기는 극복해야 하지만 도 금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재정금고는 공공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금융기관의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집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정부가 사적인 영역이라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석탄 발전은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 규범에도 어긋난다. 당연히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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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7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가 좀비처럼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며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 현재 경남도 재정금고는 농협이 맡고 있는데 농협과는 대화를 해봤는지?
"농협중앙회 경남본부를 찾아가 건의하기도 했다. 농협은 정부 규정대로 계약을 했고 석탄산업 자금 지원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전 세계 추세가 탈 석탄으로 가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타 금융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BIS(국제결제은행)는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에 석탄 금융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석탄 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은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머지않아 석탄산업 투자나 재정지원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900만 톤이다. 사상 최고치이다.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6% 증가한 것인데 같은 기간 미국은 마이너스 1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국가는 마이너스 8.7% 이었다. 1인당 배출량은 세계 2위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한국이 후진국이다.
그래서 2016년 한국은 '4대 기후악당국가'로 선정됐고 작년에도 기후행동네트워크에서 한국을 '4대 기후악당국'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28점, 26점을 받았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기후 악당이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가 제일 먼저 보고 드렸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들어간 나라가 '기후악당' 소리를 듣는 것은 불명예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 앞으로의 계획은?
"가까운 시일 내 행정안전부 장관을 찾아가 재정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행안부 예규로 제정돼 있어 장관이 전결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변경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더 할 말이 있다면.
"100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올해 1월에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의 광고를 싣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고, 기후 위기섹션을 담당할 기자를 9명이나 배치했다.
기후 문제에서 언론의 기후위기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위기다. <오마이뉴스>는 우리나라의 참다운 정론지답게 화석연료 기업광고를 싣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다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