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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중구 창덕여중에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스쿨" 추진 관련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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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18일 그린 스마트 스쿨의 현장인 창덕여중을 방문해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에 속도를 좀더 내려면 민간자본까지 동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오는 2025년까지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을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학교로 전환하는 계획이다.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교실,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사회기반시설) 학교시설복합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18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BTL 사업 도입 우려 해소할 수 있는 방식 강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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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인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 일일학생으로 스마트 수업에 참여한 뒤 교사, 학생들과 기념촬영 하며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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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창덕여중을 방문해 '스마트 수학.과학수업'을 참관한 뒤 "한국판 뉴딜이 열어갈 새로운 미래를 봤다, 대한민국의 대전환도 학교에서 시작된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시.교 교육감 간담회'을 열어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린 스마트 스쿨이다"라며 "그린 스마트 스쿨은 우리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가장 가까이서 생생하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린 스마트 스쿨일 것이다"라며 "정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에 충분하게 의지를 가질 것이다"라고 강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노후화한 학교시설을 현대화해서 완전한 디지털 교육과 그린 교육을 하고, 스스로 학교가 에너지를 자립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유시설을 만들자"라며 "충남에선 3개 중학교가 통합해 그린 스마트 스쿨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초중등 통합학교도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그린 스마트 스쿨을 하는 데 많은 재원이 소요될텐데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하지만 속도를 좀더 내려면 민간자본까지 동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BTL((Build-Transfer-Lease,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언급했다. 사회기반시설(SOC)를 준공한 뒤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준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그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이 자금을 들여서 학교나 도로를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하되 정부는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라며 " BTL사업 도입에 대해 일부의 우려도 있는데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하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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