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대, 힘없는 노동자에게만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얼굴가림막을 쓴 이수원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 지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리운전 기사의 콜수는 대폭 감소했다"면서 "이로 인해 수익 역시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괜찮아지다가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수입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함께 선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 역시 "지난 5월 10일자로 정리해고가 돼 복직투쟁을 한지 내일모레(22일)면 100일이 된다"면서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놓고 노동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언제까지 농성 천막을 치고 거리를 헤매야 하는지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전국대리운전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속에서도 거리에서 싸워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있다"면서 "생존을 위한 비정규직 농성촌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마련한다"라고 선포했다.
"부당해고 판정 받았는데 왜 못돌아가나?"
서울고용노동청 앞쪽에 설치된 3개의 천막 중 가장 안쪽에 자리잡은 김정남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은 <오마이뉴스>에 "우리들은 더이상 내몰릴 거리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을 정말로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7월 13일과 7월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을 해고한 아시아나항공 조업사 아시아나케이오는 지노위 판정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원직복직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김정남 지부장은 "지노위 판결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복직에 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회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 결정을 할 것 같다, 이는 곧 우리들의 농성이 더 길어진다는 뜻"이라고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5월, 아시아나케이오 측은 김정남 지부장을 포함해 노동자들을 '인사고과'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 했다. 그러나 해고 당사자들은 입장은 달랐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요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됐다"라고 주장해 왔다. 지노위는 노동자들 주장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속성 기준 폐지하라 외친 대리운전기사"
지난 7월 20일부터 한달 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대리운전노조는 "대리운전기사를 포함한 특고노동자들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내용으로 노조법 2조가 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노조법 2조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조합 등이 정의됐다. 그러나 160만 명이 넘는 간접고용노동자와 25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해선 노동자로 규정돼 있지 있지 않다. 대리운전노조는 이 법안을 확대 적용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속성'은 노동자가 수입의 50% 이상을 해당 업무를 통해 얻거나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발표하면서 우선 특고노동자들이라도 먼저 적용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의 전속성 기준으로는 20만 대리운전기사 중 단 3명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