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청와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8.15 경축사 후속조치 이행'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코로나19 방역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협력뿐만 아니라 남북 철도연결에 다시 나설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 동향 등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점검하는 한편, 8.15 경축사 후속조치 이행 문제와 한국의 외교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8.15 경축사 후속조치 이행문제'가 의미하는 것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 것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8.15 경축사 후속조치 이행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실질적 남북협력사안들'의 후속조치를 집중 논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을 거론하면서 "남북 생명공동체"를 강조한 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다"라고 말했다. 

남북생명공동체를 위한 방안으로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 공동관리,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등의 실질적 남북협력을 제안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남북 철도연결을 "미래의 남북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규정하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실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는 지난 2019년 2월 북미간 '하노이 노딜'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남북간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이자 호소로 읽힌다. 

NSC 상임위원회가 이러한 '8.15 경축사'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 당면적 남북협력 사안 외에도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남북철도 연결까지도 중요하게 논의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서 실질적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안보 상황 안정적 관리'와 양제츠의 방한

이와 함께 한국의 외교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내일(21일)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외교담당)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서훈 실장과 양제츠 위원은 오는 22일 부산에서 오찬회담과 오찬협의를 진행한다. 회담에서는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방한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한다. 중국측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포위 전략'도 회담 의제에 올릴 것이고, 한국측은 실질적 남북협력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SC 상임위원회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주목하면서 이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분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원 투입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