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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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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 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형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미래통합당이 '선별지급, 구제 목적'의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것과 관련 "지금 필요한 것은 '빈민 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일본 등 많은 나라가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들 나라는 경제를 몰라서, '국민 모두가 가난해서' 현금을 지급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20만 원),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모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약 26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마카오는 1인당 약 46만 원을 모든 영주권자에게 전자바우처로 지급했고, 일본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주민 기본대장에 기재된 모든 일본 거주자에게 1인당 114만 원을 지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현금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과거 일본 사례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1분기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는 2.7% 증가로 전환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 지사는 이를 근거로 재난지원금이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라면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밥을 먹을 때도 숨은 쉬는 것처럼 방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포기하고 방역만 한다는 뜻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면서 "행정은 방역은 물론 경제 복지 등 수백 수천 곳의 수십만 명의 공직자가 동시에 자기 영역에서 일하는 종합행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을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이재명 겨냥 "현금 뿌려 경기 부양한다는 건 난망"

이날 이재명 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형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선별지급, 구제 목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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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 주최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가 개최된 가운데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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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목적보다는 구호 목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는 정사원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다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을) 꼭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전 국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꼭 필요한 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 등을 겨냥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란 입장인데, 지금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난망"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어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게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교과서의 재정 승수 개념이 적용된다"며 "지금은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재난지원금 재정 승수는 10%밖에 안 되는 걸로 추정된다. 정부가 돈을 풀면 10% 정도만 시장에서 돌았을 뿐이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현재로써는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며 지급 가능성은 열어놨다.

정세균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국가 재정형편을 생각해야 하고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고민해야 하고 그것을 지급하더라도 언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24일) 예결위에 참석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100% 빚을 내서 줘야 해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