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공수처 출범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염없이 지연될 경우에 다른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 후안무치하다.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여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달 말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통합당에 요구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버티기'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야당의 추천 없이도 후보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통합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거부... 내부적으로는 '검토'
여당의 이같은 기류에 통합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기도 제 입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민주당이) 참 후안무치한 거다. 추천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게"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 사례를 언급했다. "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추천을 해야 된다면 오래된 것부터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수차례의 우리 독촉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고 국회의장이 이것(공수처장)만 언제까지 추천하라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어 "숫자가 많다고 완전히 밀어붙이는,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도 이야기했다.
또한 앞서 공수처법 제정 당시 여당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두 명을 가지고 있고 그 두 명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는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던 점을 언급하며,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8월 말까지 후보추천위원을 선임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이런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 추천할 경우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은 내부적으로 대충 선임해놓고 있는 건 맞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런 저런 준비들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진행자가 "준비는 많이 했느냐?"라고 묻자 주 원내대표는 "예"라고 짧게 인정했다. "경우에 따라 언제라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라고 재차 추궁하자, 그는 "그건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내부적으로 추천 자체는 상당히 검토를 진행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달 정도면 분위기 파악... 더 시간 끌 필요 없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27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공수처 보이콧 중인 통합당을 '패싱'해서라도 강행 돌파할 뜻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통합당과 진지하게 협상은 해볼 필요가 있지만 협상을 길게 가져가긴 어렵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대략 한 달 정도 협상해보면 다 파악할 수 있지 않는가? 분위기라든지 태도라든지"라며 "9월 말 정도에는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판단이 된 상태에서는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9월 말에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법을 개정하자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다른 코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묻는 말이 나오자, 박 의원은 "예를 들어서 지연되면 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보고 '한 번 추천해봐라'라고 (국회 규칙에) 할 수 있다는 거잖느냐"라며 "그런 걸 법에다 담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야당 추천 기능이나 야당의 보이콧 기능을 본질적으로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런데 출범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된 것처럼 상황이 돌아가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국회의장 판단이나 프로세스의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박 의원은 "지금처럼 야당에 의해 전적으로 출범 과정이 좌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반복했다. 다만 그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예"라며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