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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울산시당(시당위원장 방석수)이 8월 25일 오후2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울산지역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요구 목소리가 높다.

지역정치권은, 재원 마련을 위해 시장, 구청장, 시구의회 의장단, 의원, 국장 과장 등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부터 전면 삭감하는 수준의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비싼 밥 먹는데 업무추진비를 쓸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요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속의 기나긴 장마로 지역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울산 중구와 북구의회가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직사회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나오고 있다.

윤덕권 울산시의원 "2단계 격상으로 학부모들 교육비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윤덕권 울산시의원(교육위원회)는 28일, 울산시교육청에 2차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14일, 전국 처음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441개교) 재학생 15만여명에게 학생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한 바 있다.

윤덕권 의원은 "코로나 19 확산이 심각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과 함께, 학교 현장에 미치는 여파에 모두가 숨죽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울산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책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윤 의원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선제적 결단으로 전국 최초로 지급된 교육재난지원금 교육복지정책은 66%가 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전국의 많은 교육청이 동참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많은 학부모의 2차 교육재난 지원금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자녀들이 늘면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점심식사비와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전기세 등을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많은 학부모님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울산시당 "전면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25일 오후2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면서 "울산시는 코로나19 재난 맞춤형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당장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은 국민의 생계 불안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면서 "전면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즉각 대책을 세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은 1차에 준하는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면서 "소득하위 50%와 51% 차이로 갈등과 분쟁을 야기 할 것이 아니라, 전면 지급하고 고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연말에 누진세 방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1차 재난 지원금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경기도 포천시로 정부지원금, 지자체 지원금을 합쳐 가구당 280만원을 받았지만 부자도시라 불리는 울산시는 정부지원금 100만원 이외의 적극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1인당 소득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서울, 경기, 세종시, 인천에 이어 5위인 울산시민들이 시의 소극적 정책으로 고통 받아야 한단 말인가"면서 "특히 울산 동구는 조선업 위기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말 할 수 없이 피폐한데, 이럴 때 왜 공격적인 재정편성을 하지 않는 것인가"고 물었다.

이어 "예산 타령만 하면 안된다. 맞춤형 예산을 편성 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면서 "낭비성 예산, 당장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조정하여 코로나19 재난 극복 맞춤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필요하면 채권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대안으로 진보당 울산시당은 "시장, 구청장, 시구의회 의장단, 의원, 국장 과장 등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부터 전면 삭감하는 수준의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시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시민들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공직자들이 비싼 밥 먹는데 업무추진비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북구(와 중구) 의원들은 이 와중에 제주도 연수를 가는 얼빠진 행동을 해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지 않는가"라는 일침도 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울산 북구주민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북구의회가 몰래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의보다 관광성 연수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 것은 주민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주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