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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검찰 기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검찰 기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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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년 가까이 진행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농단 전후로 이어진 사건이 마침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만큼, 이 문제에 주목해온 정치권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 기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2018년 11월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삼성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문건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1일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관련 기사 : 이재용, 결국 기소... "치밀한 프로젝트-G 추진"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박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지난 5년의 시간을 아프게 반성하고 돌아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검찰은 자체 수사로 분식회계뿐 아니라 다양한 혐의를 밝혀냈지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고 심지어 기소결정을 주저하며 시간을 끌었다"고 꼬집었다. 또 "금융위 등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을 키웠다"며 "본 의원이 검찰 수사에 앞서 주가조작 의혹 등을 국회에서 문제 제기했을 때 적극 확인하고 감독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문제는 벌써 밝혀지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용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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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나름대로 용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브리핑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까지 개입한 갖은 불법·탈법 행위가 벌어졌음은 논박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검찰은 명운을 걸고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무엇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판단대로 범죄가 분명한 상황에서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그:#이재용, #삼성 불법승계 사건, #박용진, #정의당,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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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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