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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성기 가평군수, 송기욱 가평군의회의장, 노정렬 경기도 홍보대사 등이 청정계곡 현장점검을 위해 지난 25일 연인산 용추계곡을 찾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성기 가평군수, 송기욱 가평군의회의장, 노정렬 경기도 홍보대사 등이 청정계곡 현장점검을 위해 지난 25일 연인산 용추계곡을 찾았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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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깨끗한 계곡과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추진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이 수해방지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잃어버린 동전까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계곡 정비가 불법시설물 정비에 도민 휴식 공간 확보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해방지 효과도 컸다고 하니 망외소득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예년보다 훨씬 심했던 이번 집중호우에도 매년 반복되던 계곡 하류의 유수방해로 인한 물넘이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재명 지사가 공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효과 분석 보고' 자료에 따르면, 계곡 불법 정비가 집중된 5개 시·군에서 올해 누적강우량과 유사한 2013년 대비 피해 건수가 8건에서 2건으로 75% 줄었고, 피해액도 6억3,6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94% 감소했다. (경기도 누적강수량 2013.6.17~8.4일 20,559mm, 2020.728~8.11 20,719mm)

경기도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확인한 결과, 포천(영평천), 남양주(구운천), 광주(번천)은 2013년에 4건의 폭우 피해가 발생, 피해액이 2억6900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 가평(가평천), 양평(용문천)도 2013년에 4건의 폭우 피해로 3억6,7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2020년에는 2건(피해액 1,500만 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았다.

피해 감소뿐 아니라 피해 예방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5개 시·군(6개 하천)에 역대 최장기 장마철 집중호우와 관련 하천수위를 분석한 결과 불법시설 미정비 시 2차 피해유발 등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하천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엔지니어링회사의 홍수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경기도는 "5개 시·군(양주, 남양주, 양평, 동두천, 광주) 모두 금번 호우 시 수위가 불법시설물의 표고보다 높고, 고유속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물이 침수 및 2차 피해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해예방과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경기 양평군 대심리에 있는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경기 양평군 대심리에 있는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 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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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계곡정비에 협조해 주신 현지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대부분 경기도가 공권력을 동원해 우격다짐으로 강제철거한 줄 아시지만 실제로는 주민들께서 99% 자진 철거해 주셨다"고 현지 주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 지사는 이어 "약속드린 대로 신속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공동체 사업, 행정 재정 금융 지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협조해 주신 현지 주민들의 삶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도민들께서도 계곡 현지 주민들과 다른 도민들을 배려해서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5개 시군과 공조해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 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했다.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이뤄졌던 하천․계곡 인근 상인들의 바가지요금과 평상·천막 등 불법시설이 사라진 것이다.

경기도는 계곡에 이어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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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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