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인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문제는 소득과 자산 파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소득역전 등 선별지급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태풍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관련 데이터들이 부처나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세금 과세는 국세청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건보공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단일화하거나 행정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 과정에서 김 지사는 "독일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가 신분증과 세금번호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3일 만에 지급된다"며 "이는 정부가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투명성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했듯이 투명하게 소득과 자산이 통합적으로 파악되면 대한민국의 공정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우리 경제사회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난번 1차 지원 당시 각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별지원을 진행했었는데, 사각지대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생긴다"며 사각지대 해소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상반기 고용노동부가 주관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프리랜서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노무사실 확인서' 발급을 기피한다거나 여러 이유로 입증과정의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고, 사각지대가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는 "사각지대가 생기면 지방정부가 그 사각지대를 찾아서 후속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필요한데 4차 추경과정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소득역전에 대해, 김 지사는 "소득 5000만 원(연) 이하일 경우 25% 이상 소득이 감소했을 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됐었는데,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25%와 24%는 반드시 소득역전 현상이 생긴다"며 "소득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정세균 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경남도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