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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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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의 방역조치 2단계 완화와 관련해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을 주재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번 거리두기 완화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생계 위협 직면에 무작정 희생만 강요할 수 없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그 근거에 대해 "한때 400명을 넘게 발생했던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00명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0.7정도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지만,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우리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됐다"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4차 추경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삶 지키는 데 중점"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추경에 대해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삶을 지키고 희망을 주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추경 외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 택배 수요 폭증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를 언급하며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현실적 방안입니다.

특히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때 400명을 넘게 발생했던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00명 안팎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지였던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0.7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르기까지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노고가 매우 컸습니다. 그와 함께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큰 불편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적잖은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정부가 우리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을 장려함에 따라 추석 시기 택배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