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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연합뉴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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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AP·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WTO 분쟁 해결의 1심 격인 패널은 미국이 2340억 달러(약 276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을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2018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자국 기업에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고, 미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WTO 회원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패널은 1년 8개월이 넘는 심리 끝에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 WTO 판단을 받도록 한 분쟁 조정 절차를 어겼고,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이 지적 재산권 침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WTO 패널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며 "미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반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며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판단은 이론적으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은 상소할 수 있고, WTO의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가 미국의 위원 선임 거부로 지난해부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여서(no longer functioning)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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