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역 내 위기 아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는데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과 협력해 위기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학대 조사·조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애초 내년 9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군·구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내년 3월 이내로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을 발굴 신고하는 '우리마을 아동지킴이'를 기존 통·이장에서 반장까지 1만여 명으로 확대한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학대·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대책은 그동안 아동학대 발견 미비의 원인 및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항은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협조체계 부족,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아동보호·지원이 어려운 점, 공동체의 관심과 신고 부족, 코로나19로 현장·대면조사 곤란 등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관계기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긴급조사 및 지원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환경에 노출되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아 관리체계 밖에 있는 고위험아동 발견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재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학대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수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미추홀구 화재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를 통한 치료비 등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고, 모금액 등이 아동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챙길 계획이다. 또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는 특별생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위험아동 발견 위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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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형제끼리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 형과 동생이 크게 다쳤다고 인천 미추홀소방서가 15일 밝혔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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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게 조사하고, 장애아동에대해서도 긴급현장 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사례관리 대상(약 3200여 명)에 머물지 않고, 미취학 아동이나 장기 미등교 아동 등 조사 대상을 전체 1만6500여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조사를 할 때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하는 한편, 소방서와 협의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소화기, 감지기를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맞벌이 가정도 돌봄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군·구와 협의하여 다함께돌봄센터(초등돌봄시설)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에 취약한 장애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돌봄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셋째, 관계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조치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애초 내년 9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군·구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내년 3월 이내로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9월까지 모든 군·구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축해 아동학대와 위기아동정보의 칸막이 해소를 통해 위기아동 발굴과 관련 정책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기관과 단체의 행정력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시민들과 신고의무자의 참여로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목격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맘카페·관리사무소 등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 신고체계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을 발굴 신고하는 '우리마을 아동지킴이'를 기존 통·이장에서 반장까지 1만여 명으로 늘리고, 교육기관 등 신고의무자의 학대아동 발굴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위기아동·청소년 돌봄과 관련하여 인지되는 시점부터 사법당국의 판결·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시점 사이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醫食住) 3가지 돌봄서비스가 빠짐없이 촘촘히 제공되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겠다"면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만 하는 낯선 교육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돌봄과 더 촘촘한 배움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