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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준설로 펄과 잡풀만 가득하던 세종보가 모래가 쌓이면서 말끔한 상태로 변했다.
 4대강 준설로 펄과 잡풀만 가득하던 세종보가 모래가 쌓이면서 말끔한 상태로 변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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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수정 : 24일 오전 10시 6분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금강위원회)가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 '금강 세종보 존치'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기 불과 8일 전에는 다수 의견인 '세종보 해체'를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오마이뉴스>는 금강위원회의 전체위원 회의자료와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문(초안)을 입수해 비교해본 결과, 금강위원회 회의자료에서는 다수안으로 '해체'를 명시했던 반면, 의견 제출문에는 '상시 개방'으로 표시했다. 공주보와 백제보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권고안과 결론이 다르지 않았다.

앞서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세종보·공주·백제보, 영산강의 죽산보·승천보의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위원회는 세종보와 죽산보는 완전 해체, 공주보는 보 해체와 다리 유지, 백제보와 승천보는 상시 개방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금강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철거하라" http://omn.kr/1hi80 )

이에 따라 9월 말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권고안을 각각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권고안은 오는 10월 예정된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확정된다.

세종보 처리방안에 대한 '다수의견: 해체'로 결정한 금강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지역주민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보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장기 모니터링 결과 보 개방에 따른 물리적인 서식 환경의 변화로 생태계 회복, 수질 개선 등 환경적 가치가 입증되고 있으므로 자연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이 제시한 바와 같이 보 해체를 제안함"이라고 써 있다.

뒤바뀐 결론... 이해찬 대표 발언 때문?

하지만 불과 8일 만에 금강위원회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 제출문 초안에서 이를 번복한다. 금강위원회는 의견 제출문 초안에서 "보 개방으로 인한 수질·수생태계의 회복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가능성에 기반하여 금강유역위는 환경부(4대강조사평가단)으로부터 세종보 구간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보고 받았다"라며 "향후 세종보 구간은 상시개방 상태에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시적 성과와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 처리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세종보 해체를 명시한 회의자료와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뒤바뀐 결론에 대해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 6월 당시 세종보 처리에 대해 언급한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대표가 당시 '세종보 해체에 대해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은 청와대 등이 정치적 이유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에 따라 최종 의견 제출문도 뒤바뀌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 일부 공무원이 달라진 정부의 입장을 최종 결론에 반영하기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해 기존 환경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내고, 금강 세종보 해체에 반대하는 지역 정치인들을 내세워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권고안도 번복하려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금강-영산강 보 해체 이행해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외압으로 세종보 자연성회복안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원안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외압으로 세종보 자연성회복안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원안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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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외압으로 세종보 자연성회복안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원안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외압으로 세종보 자연성회복안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원안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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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공무원 중 일부의 의견과 세종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 세종보 자연성회복안(금감 세종보 해체)이 후퇴하고 있다"라며 "환경부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원안을 조속히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4대가 조사평가기획위원이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현 환경부 차관이 조사평가단장일 때 만들었고, 환경부 산하의 유역청장들이 반수를 차지하는 기획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이라며 "과거 환경부 고위 공무원들의 결정을 현 환경부 공무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올여름 폭우를 통해 4대강의 16개 보와 제방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하지만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것도 뒤집은 것도 모자라 '4대강 재자연화'를 금지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견이 달라진 것에 대해 금강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회의자료에 나온 결정은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합의된 내용이며,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견 제출문 초안에는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달라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서류상은 8일에 불과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2개월 간의 논의 과정이 있다"라며 "다만, 금강위원회의 의견 제출문은 단순하게 위원들 중 '세종보 상시개방'을 원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결과일 뿐이다. 금강위원회 합의한 결론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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