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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지방채 발행계획(안) 예결위 찬·반 진통 속 의결

강원도 원주시 반곡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과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76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힘이 더욱 실린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이 있었다는 점과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탈 표가 나온 점 등을 들어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엇갈린 해석도 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전자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개인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한 장영덕 시의원을 제외한 21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원창묵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은 "사석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무리하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B 시의원은 "우리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에 임했다"면서 "사안마다 개인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정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과 함께 주목받은 원주시 지방채 발행계획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코로나19 시국에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하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어진 끝에 결국 거수를 통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예결위 위원 9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6명, 국민의힘 소속이 3명인 점을 감안하면 소속 정당별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예결위가 수정의결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원주시 예산은 1천924억 원 증액된 1조8천128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예결위는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3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백운아트홀 열화상 발열검사기 800만 원과 경로당 접이식 식탁 보급 5천만 원 등 5천800만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추가경정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 통과시켰다.

백운아트홀 열화상 발열검사기는 보건소에 있는 여유분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경로당 접이식 식탁 보급은 현장에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전수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