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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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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우리 해역에서의 정당한 수색작전을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이 최근 발생한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비록 사과와 재발방지를 표명했지만 군사적 긴장은 계속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북한이 남측의 여론을 의식해 상황관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방부는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고, 집중호우, 태풍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황해·강원·함경도 지역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노동당 설립일(10.10) 이전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9월 27일 우리 군경의 서해상 수색작전에 영해침범을 주장하며 긴장 유발 중단 경고를 하긴 했지만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복구하느라 여력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북한 대내 동향과 관련해선 "당·군·민 '일심단결'을 강조하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수해 복구에 총력 집중하고 있고, 당정치국 확대회의(9.29)를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국경 봉쇄를 재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설립 75주년 행사 및 당 제8차 대회(2021.1) 준비를 계기로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I 노출 우려... 관리 더 잘했어야"

이날 서 장관은 공무원 피격사건 후 한미 간 공동 첩보자산인 특수정보(SI, Special Intelligence)가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SI 노출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관리를 더 잘했어야 한다는 생각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특수정보 노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우리 국민이 북한해역에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 기본적인 것은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정보력으로 적 능력과 태세와 의도를 알아내는 데 이번에 SI 정보가 노출돼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 장관은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전략무기를 공개해 무력시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북한 열병식 관련 동향을 묻는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열병식을 포함해 여러 가지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략 무기들을 무력 시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국방위 국정감사, #서욱, #공무원 사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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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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