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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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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이 8일 다시 나왔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즉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치 않는다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출범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날(7일) 요구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다만, 이낙연 대표와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재차 밝힌 건 공수처법 개정 예고가 허풍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소속 법사위원과의 연석회의에서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포함해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우리의 의지도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다"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책임이란 생각을 공유하면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5일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를 올해 안에라도 출범시키기 위해 '수'를 내야 한다는 독려였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때도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이제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관련기사 : 이낙연 "공수처 출범, 기다림도 한계 이르러" http://omn.kr/1p4li ).

윤호중 "야당 탄압 위해서라면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드는 게 더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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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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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도 "오늘 이 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이) 국감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현재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 성격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 추진 이유는) 공수처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야당의 비협조로 구성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야당에선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우리 당의 시도를, 야당을 탄압할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야당을 탄압하는 기관을 별도로 만들고자 했다면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겠나.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말 잘 듣는 검찰총장을 세워서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드는 게 더 쉽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기본구조를 손대지 않을 것이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감 끝나는 10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법사위를 통해 최소한의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