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베이시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부산시	관련사진보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에서 부산 서구 1368세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인 이진베이시티를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주거비율 상향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졌다"며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과의 연관성도 주장했다.

부산 서구 69층 초고층 건물 논란된 이유

장 의원은 "허용용적률이 서울은 510%, 대구나 광주도 560%밖에 되지 않지만, 부산시가 650%로 높다"며 "그런데도 여기에 더 올려 866%까지 허용해주고, 인센티브까지 줘서 이중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진베이시티가 주거용도비율 80% 상향도 모자라 과도하게 용적률 상향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인 이 지역의 주거비율은 50%로, 이를 80%로 상향하면 용적률은 650% 이하가 되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한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3개 동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분양가가 5억8000만 원부터 10억 이상으로 프리미엄 3억까지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면서 "분양 수입이 1조 원을 훌쩍 넘는 것 같다. 이미 홈페이지에는 분양 완료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과대한 개발이익이 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구청, 부산시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거용도 비율을 낮추려는 협의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부산시에서 건설 승인을 해줄 때 4성급 관광호텔 관리, 주차장, 사회통념상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사는 3000억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데 주차장 조성 예상 비용은 30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의혹 제기는 전봉민 의원 겨냥으로 이어졌다. 이진베이시티가 전 의원 가족의 건설회사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아이제이동수가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진종합건설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업을 자사의 프로젝트로 소개하고 있다"며 "이진종합건설은 모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소유주이고, 해당 의원은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감 표명이 나왔다. 바로 이어진 질의 시간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의 발언부터 짚었다. 그는 "특정민간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격성 발언을 지자체 감사를 나온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하느냐.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있으면 수사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다. 공무원이 충분히 따지고 정상적으로 허가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사업을 두둔했다.

그러자 이번엔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조오섭 의원은 "(국감에서) 살피는 대상은 한정이 없다. 장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 국토위에서 다뤄야 할 인허가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다"며 "우리 존경하는 박 의원께서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