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매출이 급락해도 매월 꼬박꼬박 내야하는 임대료입니다. 한계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이제 정부-건물주가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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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타몰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행사한 상인들은 “20여년 된 두타몰이 8000억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 데에는 상인들의 역할이 컸다”며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버리지 말고 하늘길이 열릴 때까지만이라도 건물주가 고통 분담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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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한 가을 날씨에도 상가는 고요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기 전엔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던 곳이었다. 서울 동대문 두타몰(두산타워) 얘기다. 

매출이 90%나 떨어졌지만, 이곳 임대인인 두산그룹은 월 1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꼬박 챙겨갔다. 상인들의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뉘었다. 임대료 인하를 외치며 투쟁하거나, 조용히 버티거나, 이곳을 떠나거나. 벌써 200여명의 상인 중 절반이 두타몰을 떠났다. 

지난 8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정현 두타몰 상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두타몰 상인 대부분의 매출이 80~90%가량 급감했다고 털어놨다. 

이 위원장은 POS(판매시점정보관리) 기기를 보여주며 "지난달엔 한 달 매출이 100만원대였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장사가 아예 안된다, 코로나 전에 비해 매출이 90%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4층 구석진 자리에서 가방 가게를 운영 중이다.

두타몰 내 다른 상인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매출 감소폭은 다른 가게들도 비슷비슷하다"며 "두타몰 앱이 있는데 거기에 다 나온다, 오죽하면 제가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종이로 뽑아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10평에 임대료 700 - 관리비 240... 인근 상가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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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가게를 운영하는 이정현 두타몰 상인 비상대책위원장이 POS(판매시점정보관리) 기기를 보여주며 "지난달엔 한 달 매출이 100만원대였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장사가 아예 안된다, 코로나 전에 비해 매출이 90% 줄었다"고 말했다. 매출현황을 보여주는 기기 모니터에는 9월 한 달 동안 20일은 상품 판매 개시를 못 해 금액란이 공란으로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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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19에 매출은 급감했지만 인근 아울렛 등에 비해 비싼 임대료는 여전했다. 33제곱미터(10평) 기준으로 전기·가스·수도료를 포함한 두타몰 상가 관리비는 약 240만원에 달했다. 임대료는 700여만원.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로 1000만원 상당의 거액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바로 옆 현대시티아울렛 상인들의 경우 한 달 매출 20%만 수수료로 내면 된다"며 "관광객들이 아예 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건물주에 지급해야 하는 돈도 없다는 얘기다. 

1999년 처음 문을 연 두타몰도 지난 2014년부터는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 매출의 20%가량만 내면 장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두타몰에는 '최저수수료'라는 것이 존재했다. 매달 700만원 선이었다. 이 위원장은 "최저수수료는 사실상 임대료나 마찬가지였는데, 두타몰이 이제는 이마저도 없애고 임대료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은 매달 100만~200만원선으로 추락했지만 높은 임대료는 유지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100여명의 상인들이 두타몰을 떠났다. 이 위원장은 천막으로 가려진 빈 상가들을 쳐다보며 "저런 곳은 모두 비어 있는 가게다, 폐업률이 50%가 넘는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법은 소용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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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가게를 운영하는 이정현 두타몰 상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품을 진열하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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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타몰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이제윤씨는 "두타몰이 임대료를 50% 인하해주더라도 매달 500만~600만원 가까이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며 "현재 그보다 더 큰 적자가 몇 달이나 누적되다 보니 벌써 1억원 정도 빚이 생겼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폐업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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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우려한 인근 상가 건물주들은 이미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 폐업이 속출해 빈 상가가 늘어나면 상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주변 상가들은 임대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제일평화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 맥스타일도 1년 동안 면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다못한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두타몰 상인 15명과 함께 임대료 감액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돌아온 답변은 '조정 각하'였다. 건물주인 두산 쪽이 이에 참여하길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상가임대차법 11조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때 당사자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억울한 마음에 몇몇 상인들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집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벌써 4개월째다. 이 위원장은 "우리처럼 착하게 시위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며 "오전에만 구호 한번 외치고 내내 대기했다, 그러다 회장님이 나오시면 그때마다 꾸벅 인사만 했다"고 말했다. 

달라지는 건 없었다. 때문에 상인들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손꼽아 기다렸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11조에는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전까지도 매출이 급감하면 임대료를 낮춰달라 요구할 수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로 코로나19를 언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30% 감액에 20% 유예?... 청구서는 달라
 

▲ 두타몰 상인들의 호소 “임대료 인하로 버틸 수만 있도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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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과 5명의 상인은 곧바로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 위원장은 "관련 법이 있긴 했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장 먼저 청구권을 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5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임대료를 50% 이상 감액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구권 행사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수십명의 취재진과 거대한 카메라들이 서울시청광장을 꽉 채웠다. 그러자 두산은 '코로나19 이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임대료를 30% 감액해왔고, 추가로 임대료 20%를 유예해주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인하 자체는 사실이었지만 두산 쪽이 언론에 설명한 인하폭은 실제와 달랐다. 비대위 쪽이 공개한 임대료·관리비(아래 임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두산은 임대료를 올해 2월에는 10%, 3월과 4월에는 각각 30%와 50%, 5월에는 20% 낮췄다. 그렇지만 6월부터 8월(9월 청구)까지는 감액 없이 모두 받았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는 두산 쪽의 입장만 실렸다. 

두산 측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 7일 조용만 두산타워 대표는 서면을 통해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당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더이상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철회하면) 다른 상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수준의 임대료 할인 혜택 부여를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행사한 6명의 상인들은 임대료 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데 두산 측 요구를 받아들여야 그나마 30% 정도라도 할인해 주겠다는 이야기였다.   

50%가 떨어진다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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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타몰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행사한 이정현 두타몰 상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가죽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인 이모씨가 인근 상가보다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를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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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감액은 과도한 요구였을까? 청구권 행사에 동참한 상인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가게의 경우 관리비가 240만원인데, 두산이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더라도 매달 약 700만원은 내야 한다"며 "지금 매출로 봐선 또다시 어디선가 빚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700만원을 350만원으로 줄여주더라도 관리비 240만원을 포함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 하는데, 월매출이 100만~200만원대인 현재에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 그는 두타몰의 관리비가 유독 높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두타몰 안에 있는 어떤 상가의 경우 관리비가 300만~400만원이나 한다, 이런 관리비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200여만원의 고정관리비 항목이 가장 의심스럽다, 나머지는 수도·전기료 등은 1만~15만원선"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두산 쪽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고정관리비 내역을 알고 싶다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이후 두산 쪽과 면담을 하게 됐는데, '사장님만 혼자 들어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누설하면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겁박이나 다름 없었다"고 했다. 

폐허처럼 방치된 공실, 높은 관리비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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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두산몰을 찾은 한 시민이 폐점으로 가림막으로 가려진 빈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두타몰 상인들은 매출이 매달 100만~200만원선으로 추락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두타몰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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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타몰에서 가죽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인 이모씨는 자신의 가게 맞은편에 폐점한 빈 가게를 보여주며 “폐허처럼 방치된 공실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다”며 “두타몰은 이런 것도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비싼 관리비만 받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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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구 두타몰에 입주한 200여명의 상인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져 절반이 폐점하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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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이씨도 "평당 20만원의 두타몰 관리비는 다른 상가의 월세와 비슷하다"며 "관리비의 80%를 넘는 고정관리비의 내역을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처에 있는 현대시티아울렛의 경우 12평짜리 상가 관리비가 50만원이 채 안 된다"며 "두산에선 다른 상가와 달리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빈 상가가 많아져 폐허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대로 두타몰 내 빈 상가들은 방치되고 있었다. 과거 화장품 가게였던 자리의 벽은 곳곳이 뜯겨 있었고, 탈의실로 추정되는 공간도 흉물스러운 모습이었다. 빈 행거와 전자기기 등이 바닥에 뒹굴기도 했다. 

이씨는 "어떤 공실은 가림막도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이렇게 관리하면 폐업을 하지 않고 버티는 상인들에게도 타격이 크다,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분위기 자체가... (을씨년스러운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남은 두타몰 상인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안경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매일매일 '개시'를 걱정하는 수준이다, 단체카톡방에서 개시에 성공한 상인을 축하하기도 한다"며 "사실 다 놔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올해 3살인 아이를 보면서 겨우 힘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타몰이 임대료를 50% 인하해주더라도 매달 500만~600만원 가까이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며 "현재 그보다 더 큰 적자가 몇 달이나 누적되다 보니 벌써 1억원 정도 빚이 생겼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폐업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상인들 "하늘길 열릴 때까지 고통 분담했으면" - 두타 "상인 6명이 더 많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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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두타몰 상인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상인들은 매일매일 "개시"를 걱정하는 수준이다. 상인들은 단체카톡방에서 개시에 성공한 상인에게 축하를 보내며 응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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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1년째 두타몰에서 가죽가방을 판매하는 김아무개씨도 "주 고객이 중국·동남아 관광객이어서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90% 넘게 줄었다"며 "어제도, 오늘도 아직 개시를 못 했다"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가죽가방의 경우 시즌 몇 달 전 제작을 주문하는데,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주문한 봄·여름 시즌 상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가죽제품은 제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큰 빚을 지게 됐다, 거래처인 공장에 돈을 갚지 못해 줄도산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여년 된 두타몰이 8000억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 데에는 상인들의 역할이 컸다"며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버리지 말고 하늘길이 열릴 때까지만이라도 건물주가 고통 분담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올해 초부터 두타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정매각가는 8000억원대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두산그룹은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행사한 일부 상인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타몰 상인들을 위해 이미 올해 2월부터 최대 50%까지 임대료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상인은 이를 수용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6명의 상인들이 회사의 할인 혜택을 거부하고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 상인들에게만 추가할인 등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해당 상인들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감액 청구에 대해 지난 7일 두산이 공식적으로 '불가' 답변을 보냈지만, 비대위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계획이다. 이정현 위원장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매출 증빙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차임감액청구는 상인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길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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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타몰에서 가방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지모씨는 “어제, 오늘도 개시를 못 했다”며 “가게를 폐점하면 가방을 만드는 공장에 돈을 갚지 못해 연쇄도산할 수 밖에 없어 가게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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