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학년 조기 무상교육 도입에 난색을 표하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1 4분기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22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재원을 확보, 고1 조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 결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4분기 고1 학생 11만5426명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총 402억 5천 만 원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34만 8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재정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이 교육감 방침을 바꾸는 데 경기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 발표에 앞서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정부가 교육재정교부금 4219억 원을 감액해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용 예산 등을 이용해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할 것을 촉구해 왔고, 이제 교육감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고1학생 조기 무상교육을 요구했다.
민주당 경기도의원들 "이재정 교육감 결단만 남았다"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은 "수차례 도의회와 정책협의를 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학생의 28%와 전국 교원의 24.1%가 경기도에 있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21.73%만 지원 받아 다른 교육청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학생 1명당 교육비가 전국 1002만3000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741만7000원으로 278만6000원 적다.
또한 코로나19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현재 정부로부터 교부금 4219억 원, 경기도청으로부터 48억 원 감액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고 연말이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앞당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서울, 인천 등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이 내년 시행에 앞서 올해 고1 무상교육 시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 교육감은 "우린 (국가 정책은 정부에서 책임지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랬던 것이지만, 의회 의견도 있고 코로나19로 도민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예산을 줄여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