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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이 23일 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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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후쿠시마 1원전의 오염수 방류(방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환경단체는 물론 부산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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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23일 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79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40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2명 등 부산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사안이다.

초안을 만든 대표발의자인 박인영 의원은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도 "(오염수 방류는) 정말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국 내에서도 반대가 있고, 주변국의 반발은 더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평양 국가 전부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여러 처리방안 중에 해양방류를 결정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 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경제적 방법을 선택하려 하는데 이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철회 촉구 ▲일본산 수산물 검역강화 및 전면 수입금지 적극 검토 ▲오염수 현황과 재처리 방법 정보의 공개 등의 요구가 담겼다. 이번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해수부, 원안위 등 관계기관으로 전달한다.

다음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 전문이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지난 10월 15일 일본 언론은 일본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방류 처분하기로 했으며 이런 방침을 오는 27일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적 대안이며, 현재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2차 정화 작업을 통해 제거하고, 삼중수소의 경우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외부로 방출가능한 방사능 기준치를 이미 넘어섰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9만톤 중에서 무려 72%가 외부로 유출가능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며, 이중 기준치를 100배나 초과한 오염수가 6만 5000톤, 10배~100배 초과한 오염수는 16만 7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2차례 정화하여 바닷물에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일본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정화 작업은 정화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조차 없다. 또한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는 삼중수소는 일본정부가 밝힌 '다핵종 제거 설비' 등 현재 기술로는 제거되지 않을뿐더러,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안전하게 방류한다는 계획은 오염수를 희석할 뿐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용량은 동일하므로 안정성 확보라 인정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우리나라는 바로 영향을 받게 된다.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단순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동해 바닷물과 섞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5년간 10만톤, 6198억원이 넘는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었다. 일본산 수산물은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이어져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부산지역의 수산물업계는 수산물 소비 급감 등으로 이미 치명타를 입었다. 이번에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일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접해있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국내 수산산업은 다시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우리 정부에 정중히 요청한다.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행한다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로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부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조사단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할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현황과 재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0.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