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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노요산민자국도톨게이트지회장이 6월 2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창원-부산간 국도 화물차 부스 충돌 재발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회견문을 읽고 있다.
 김영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노요산민자국도톨게이트지회장이 6월 2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창원-부산간 국도 화물차 부스 충돌 재발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회견문을 읽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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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화물차 사고가 원인이라는 것이 회자하고 있다. 특히 사고의 큰 원인으로 지목하는 화물차 과적은 사고와 더불어 도로 파손을 일으켜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40조가 넘는 나라에서 화물차는 '달리는 시한폭탄', '도로의 무법자'란 오명까지 쓰고 있다. 단순히 화물 차주만의 문제가 아닌 제도 개선 필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이 유럽국가 대비 4~5배가 넘고, OECD 회원국 중 최악이다"라며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은 승용차의 5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만 대 이상의 적재 중량 위반 차량이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화물차의 과적과 적재 제한 위반이 자동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해결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같은 국토위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적은 화주나 운송사업자의 지시, 요구에 의해 화물운전자는 과적할 수밖에 없는 운송시장 환경 속에서 발생한다"라며 과적 위반의 경우에 차주뿐만 아니라 화주, 운송사업자에게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양벌규정을 도입을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실이 제공한 과적화물차 단속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만 1253건 ▲2016년 3만6812건 ▲2017년 3만4916건 ▲2018년 3만768건 ▲2019년 2만6426건으로 집계됐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측에 따르면 "조합원 조사 결과로는 컨테이너와 BCT 운송의 경우 약 75%가 화주의 강요와 낮은 운임 때문에 과적한다"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현재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선 현장에서 안착한다면 교통사고는 급감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반복적인 과적 운행에 대해서 화물차주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화주 및 운수사업자도 처벌하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2016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3진 아웃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9년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802명, 부상자 4만 2960명(교통안전공단, 2020년)이다. 사고의 큰 원인으로 지목하는 과적은 2차, 3차의 피해를 만들며 시민의 안전은 물론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실정이다. 과적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덧붙이는 글 |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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