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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계약일 기준)는 6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의 이달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소를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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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임대사업자 특혜 등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이 여전히 집값 급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당 지지자마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집값 상승 책임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10억 돌파... 8~9월도 상승세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6억708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4억 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83% 올랐고, 수도권은 8.21% 급등했다. 9월의 서울 아파트 가격도 전년 동기대비 11.52%, 수도권은 9.54% 상승했다. 매매가가 오르면서, 전세 시장마저 불안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는 여전한 상황.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인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제도를 기존 사업자에게 그대로 유지한 탓이 크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단기임대(4년)와 장기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60만채 가량을 보유한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주택을 팔아야 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다. 집값이 하락하려면, 주택 매물이 쏟아져야 하지만 아직까진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서울에서도 행정동에 따라 시행 여부가 갈리는 등 '핀셋'형 시행이다. 언제라도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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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다중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아파트값이 9억원을 넘기고 보증금 5억원이 넘는 전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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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지만, 임대등록 활성화라는 투기조장 정책에 의해 무력화됐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 활성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다면, 160만채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지역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세로 움직일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최근 들어 분양가상한제와 대출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에서 상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싸늘해진 여론, 민주당 지지자의 청와대 청원

이러다보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은 싸늘해질대로 싸늘해졌다. 최근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촉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바랐던 40대 가장이라는 그는 "집값이 오르는 걸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방법을 못 찾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부산) 해운대 지역은 집값이 30~50% 올랐고, 현재도 호가가 경쟁하듯 오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섣불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면서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조정지역을 해제해서 신혼부부와 자기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아끼면서 저축한 국민들을 힘들게 하나"라며 "신성한 노동보다는 투기를 조장해서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이어 "한나라당(국민의힘)의 부패와 기득권이 싫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저는 가치관이 흔들린다"며 "(대통령이)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손수 챙겨주시거나, 무능한 책임자가 있다면 단호하게 일벌백계 문책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했어야 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의 상당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약간씩 구멍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폭발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실패"라고 진단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자성 목소리...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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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주로 미뤄진 가운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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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청와대는 집값 급등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며 빈축을 사고 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KBS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했던 정책들, 전세 얻을 돈으로 집 사라고 내몰다시피 했다든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갔다. 그 결과는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의 발언은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린 격이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특혜는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사업자 대책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 대책을 기점으로 임대주택사업자는 2018년 33만명에서 올해 5월 52만명으로 급증했다. 최재성 수석은 지난 총선에서 종부세 완화를 적극 주장하는 등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과 상반된 목소리를 내 비판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집값 상승 원인을 제공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임대사업자 특혜로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다"며 "설령 박근혜 정부 책임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을 시간은 충분히 있었는데 무능력했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보수 언론에 휘둘려 서둘러 발표한 공공재건축 대책은 규제를 해제해 비싼 아파트만 짓는 방식이고 오히려 집값을 올릴 것"이라며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계속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환석 하나은행 팀장은 "정부가 집값이 오른 지역은 내려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긴 했지만, 지금의 시장 흐름으로 보면 상승세가 멈추진 않을 것 같다"며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어,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