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이낙연 민주당 대표 : "2007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BBK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로부터 13년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범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로부터 7년 만에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2015년 검찰은 현직 검사의 성추행 범죄에 아무 죄를 묻지 않고 사표만 받았다. 그로부터 5년 만에 법원의 처벌이 나왔다. 그런데도 검찰에선 반성이나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반발성)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항의성 댓글이 이어지는 등 집단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직접 검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개혁에 저항하던 검찰의 모습을 상기하며 십자포화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유죄 선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그렇게 오랫동안 실체 규명과 사법적 단죄가 지체된 데 대해 국민들이 허탈하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느꼈을 것"이라며 "사법 정의 실현과 법치 국가 완성을 위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방해 행위가 있다면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라며 "검찰 개혁이 팔부능선을 넘어가니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권 검사 집단이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한다"라며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 과거 참여 정부 시절 정치 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자 했던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선에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대다수 검사를 응원한다"라며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 개혁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면 국민 절반의 지지가 의미가 있지만, 사법 집행을 하겠다면 국민들 모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라며 "검찰은 특정 개인에 충성하지 말아야 한다. 조직에도 충성하지 말라.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라"라고 비판했다.

태그:#이낙연, #검찰, #민주당, #김태년, #검찰개혁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