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학교 협력 돌봄을 위한 근거법안을 만들려던 계획을 전격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 운영주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보여 4일 앞으로 다가온 돌봄전담사 노조 파업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돌봄 법안 보류한 교육부 "파업 예고된 상황 고려"
2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내년에 새롭게 도입하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모델에 대한 근거조항을 담으려던 온종일 돌봄 법안 추진을 보류키로 했느냐'는 물음에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돌봄전담사 노조와 교원단체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준비 중이던 돌봄 법안을 일단 보류키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교육부의 돌봄 법안 보류'에 대해 "지금 (돌봄전담사 노조)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도 "교육부가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당초 준비 중이던 돌봄 법안을 보류하거나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교육부가 돌봄 운영주체에 대한 커다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법안 입법 절차를 일단 멈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과 8월에 각각 발의된 온종일 돌봄 법안인 국회 권칠승 의원안과 강민정 의원안과 별도로 제3의 온종일 돌봄 법안 발의를 여당 의원과 함께 준비 중이었다.
교육부는 자체 법안에 대한 문서에서 "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사업을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한편, 지자체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라면서 "지자체-협력 모델의 운영·관리 책임을 지자체장이 부담하도록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여 학교장의 부담을 면제해주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적은 바 있다.
해당 문서 내용으로 봤을 때 교육부 추진 법안은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모델에 국한한 것이긴 해도 '돌봄 운영주체를 지자체장으로 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한 돌봄전담사 노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에 한해서만 돌봄 운영주체를 지자체장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을 언제든지 더 확대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당장 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냐, 학교냐' 결정하지 말고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내년까지 논의를 한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면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인력을 늘리고, 이를 통해 교원들의 돌봄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내부 논의를 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간 2차례 진행된 교육부-교원단체-돌봄전담사 노조 비공개 합동회의에서 상당수의 교원단체들도 해당 방안에 동의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초등돌봄 꼬이게 만든 '옥상옥' 지침, 서울교육청도 "개정해야" http://omn.kr/1psbb)
"단기와 중장기 해결방안 나눠 대타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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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10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공적돌봄 강화와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11월 6일 예정인 "돌봄파업" 예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한 교원단체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교원들이 맡지 않고, 업무시간이 늘어난 돌봄전담사들이 이를 맡는 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돌봄전담사와 교원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돌봄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등이 주도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기존 두 차례에 걸친 교원 6단체와 돌봄전담사 노조 3단체 합동회의에 이어 학부모단체까지 참여하는 제3차 합동회의를 오는 3일 열 예정이다. 돌봄전담사 노조 파업 3일을 앞두고서다. 이 자리에서 대타협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