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통합형 초등 돌봄 모델인 서울시 중구의 초등 돌봄시설 만족도가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부 돌봄전담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돌봄을 중구사례처럼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돌봄전담사 3개 노조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초등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등을 요구하며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다.
4일, 서울시 중구가 벌인 이 지역 협력형 초등돌봄시설 10개소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봤다. 이 결과에 따르면 '중구청 직영 돌봄시설에 만족하느냐'는 물음에 9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71%, 그렇다 26%)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0.5%, 그렇지 않다 0.5%)와 '보통이다'는 각각 1%와 2%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99%(매우 그렇다 73%, 그렇다 26%)로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서울 중구청이 지난 7월 2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중구 초등 돌봄시설 10개소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37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91.3%였다.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청은 돌봄전담사를 정규직(전일제 기준)으로 채용했으며,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한다. 돌봄업무 지도는 중구청장과 학교장이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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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 통합추진위와 교사노조연맹 소속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윤근혁 | 관련사진보기 |
4일 오전 9시 10분,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 통합추진위는 교사노조연맹, 서울교사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처럼 학교는 교실 제공, 운영은 지자체로 돌봄 통합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숙 통합추진위원장은 "지자체 통합 돌봄은 센터장이 행정업무를 전담으로 담당하고 전일제 돌봄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돌볼 수 있는 구조"라면서 "학교별로 따로 있는 기존의 초등 돌봄교실이 아니라 인프라(기반)와 인력이 풍부한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돌봄 정상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에는 서울지역 현직 돌봄전담사 30여 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와 교사노조연맹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시작한 지 16년이나 되었지만 교육청은 학교 간 연계 체제를 구축하지 못해 초등 돌봄교실을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면서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주체를 과도기를 거쳐 지자체로 변경하고, 돌봄 종사자는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고용승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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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공적돌봄 강화와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11월 6일 예정인 "돌봄파업" 예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반면, 중구청의 사례에 대해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지난 10월 28일 돌봄 관련 토론회에서 "중구청의 사례가 좋아 보이지만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돌봄 모델이라 문제"라면서 "모델은 모델일 뿐이며 다른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 현실을 봐 가면서 현실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오는 6일 돌봄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가 모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 중인 강민정, 권칠승 의원의 온종일 돌봄특별법안은 지자체 이관을 통한 민간위탁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 "법안 내용에서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해주는 등 민간위탁이 될 경우 공적 돌봄 체제를 해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