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부산시의회가 조만간 292회 정례회를 열고 부산시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국회에 국정감사가 있다면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시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부산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92회 부산시의회 정례회를 열어 상임위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후반기 첫 행감에 나선 시의회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등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추경, 내년도 예산안을 한꺼번에 처리한다.

신상해 의장 임기 시작 후 첫 행감, 무엇을 다룰까

부산 노동·시민단체도 이번 주 내로 부산시의회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 목록을 전달한다.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공공부문 노조 등으로 이루어진 부산공공성연대가 5일 공개한 25개에 이르는 행감 제안 의제를 보면 상당수가 '난개발'(4개), '코로나19 대응(6개)'에 집중돼 있다. 의제 관련 자료 50여 쪽 중 절반에 달하는 비율이다. 공공성연대는 부산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감염병 지속 상황을 반드시 짚어야 할 현안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행감과 마찬가지로 이번 의제에서도 '특혜개발 논란'은 빠지지 않았다. 부산은 북항, 센텀2지구, 한진CY부지, 대심도 등 대규모 토건 사업이 예정 혹은 진행 중이다. 공공성연대는 이 가운데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살펴볼 첫 번째 의제로 북항을 지목했다. 초고층 레지던스 등이 북항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상황에서 상업지구의 높이·용도의 문제점, 2단계 콘텐츠 계획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국제관광도시와 해운대 폐선부지 개발에서는 공공재의 민간기업 전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의 산·바다를 이용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자만 특혜를 보고, 폐선부지 개발은 공원 조성보다 78ｍ 건물 올리기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의 사전협상제도로 주목을 받았던 옛 한진CY와 한국유리 부지도 행감 의제 사안이라고 봤다. 공공성연대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부지의 공공성 기여 비율과 초고층 허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질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2의 엘시티 사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상황의 사각지대 대응은 복지안전위·교육위·기획재경위의 의제에 포함됐다. 감염병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단절' 현상이 발생했고, 돌봄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관련 시설의 무조건적 폐쇄는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가중한다.

공공성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 역학조사 인력충원 ▲ 적극적 치료센터 운영 등의 대응 강화 확인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동구 지하차도 사망사고', '빌딩풍 등 재해재난 대응', '2+1 책임제 등 공공기관 운영 비판', '취약노동자 지원대책 마련', '동백전 부실운영 논란'을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부산공공성연대에 참가하고 있는 부산참여연대 시민권리본부 노익환 팀장은 <오마이뉴스>에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바로 잡는 게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안하는 의제와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를 통해 시정혁신,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 등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