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보육 전담사(아래 보육 전담사)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경기지역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가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보육 전담사들은 돌봄 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지난 3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일은 오는 6일이다(관련 기사 :
초등보육전담사 6일 총파업...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진보정당 등은 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지지'를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 진보당 경기지부 소속 당원,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소속 당원, 수원 일하는 여성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돌봄교실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자체가 돌봄을 민영화하는 것"이라며 "돌봄교실 민영화 부추기는 지자체 이관을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육청 업무인 돌봄 교실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아래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법"이라 성토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 교육청 소속 노동자들은 사업 종료에 따라 계약이 해지돼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협의해 지역의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온종일 돌봄 시설의 설치 기준,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강민정 의원 법안 주요 내용은 돌봄교실과 관련해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온종일돌봄특별법, 돌봄에 대한 철학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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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지지하는 이유는..." 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정동헌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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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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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헌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집행위원장은 "두 법안 모두 돌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돌봄 영역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돌봄의 민영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성의 훼손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보육 전담사 파업은 6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진행된다. 보육 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학비 경기지부)는 전국 총파업 인원을 600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1300여 명이 경기지부 소속이라고 전했다.
학비 경기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소속 보육 전담사들은 6일 총파업일에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일부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다. 서을 소속 보육 전담사 등은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