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의 청부수사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에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에 돌입한 검찰을 향해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장에 뜬금없이 노랫말이 흘러나왔다.
"광염(狂焰)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 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 보자, 하게."
박홍배 최고위원이 낭독한 '그 쇳물 쓰지 마라'의 가사였다.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다.
이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지난 9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올린 이 법안 입법 국회 청원이 10만 명 서명을 돌파했고 이낙연 대표가 직접 이 법안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기업들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에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완화된 처벌 수준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연설 소환한 박홍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리가 약속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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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오른쪽). 2019년 5월 공주우체국 비정규직 집배원 고 이은장 씨가 돌연사로 숨진 뒤 통곡하는 이 씨의 어머니 구아무개 씨를 김미숙 이사장이 위로하고 있다. |
| ⓒ 지유석 | 관련사진보기 |
"'산업 안전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9월, 이낙연 당 대표님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말씀입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지난 9월 7일 국회에서 있었던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재차 상기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와 국민들은 우리 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거라 믿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대전시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면서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그 제일 앞에 우리 당이 서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지난 4월 이천 물류 센터 화재 사고는 이직도 우리 기억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며 "손주가 둘인 할아버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아들, 대학생 딸의 방세를 벌려고 했던 아빠가, 함께 일하던 아들과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들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였고 이주 노동자였다"면서 "이들뿐만 아니라 구의역 김군을, 제주특성화고 이민호군을,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을 그리고 세월호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수많은 슬픔이 반복돼도, 과거의 참사를 잊는다면 속절없이 소중한 생명들을 계속 떠나 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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