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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갑질 로젠택배 규탄 및 불공정 계약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산에서 ‘불법권리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목숨을 끊은 택배기사 고 김광택씨에 대한 사과와 보상, 노동환경 개선, 노동조합 인정과 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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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제정됐으면 올해 일어난 과로사도 많은 부분에서 예방가능했을 거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선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이 "생활물류법은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는 제반 내용이 담겼다"면서 국토교통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 중 조건부 찬성을 한 송석준 의원을 제외하고 9명의 의원은 생활물류법 처리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예 답이 없다"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바라는 온 국민의 심경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 30명을 대상으로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한 찬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 중 2명(진선미, 조응천)을 제외한 장경태, 진성준, 천준호 의원 등 16명 의원이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명 중 9명이 답변을 유보하거나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국민의힘 김은혜, 송언석, 정동만, 이종배, 박성민, 하영제 의원이 생활물류법 제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답변을 하지 않았고, 같은 당 김상훈, 이헌승, 김희국 의원은 답변을 유보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택배법 제정에 유일하게 찬성한 송석준 의원은 '회물업계와 의견조정을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상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조응천 의원은 19일에 예정된 '생활물류법 공청회 이후에 답변을 한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청의 책임을 더 부여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관련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택배노동자들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와 다시 한번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표준계약서 도입, 택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노력 등을 담아 생활물류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과 생활물류쉼터 등 시설 설치 및 개선"이 명시됐다. 또 "혹서 및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택배업계를 적극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적시했다. 이를 통해 원청인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영업점을 관리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양자를 다시 조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생활물류법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이라면서 '올해만 열다섯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상황에서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택배노동자들에 '죄송하다' 말했던 국민의힘,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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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10월 21일 국회 환노위(위원장 송옥주) 소속 여야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을 찾아 최우석(맨 오른쪽) 상무의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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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책위의 생활물류법 관련 국토위 찬반조사 결과와 달리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0월 30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배달·택배) 및 관계자 초청 대담'에서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해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의 노동 관계법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4차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고용 구조 자체가 변화하며 과거 노동법을 적용하는 게 적합한지 검토할 시기가 됐다"면서 "우리 당이 종전과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지 굉장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여러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깊이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택배 산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화물업계의 일부 반대 의견을 핑계로 법 제정에 주저하고 있다. 생활물류법은 1.5톤 이하의 택배자동차와 관련된 것만 규정하고 있다. 화물운송업계는 생활물류법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모두가 생활물류법을 통해 택배산업을 개선하라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려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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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월 27일 오전 서울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를 방문해 택배 분류작업 현장을 시찰하며 택배노동자 근로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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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사회에 필수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이 취약하다. 늦게나마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당정청 회의를 하게 됐다"면서 생활물류법 처리를 시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대면 경제 확대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업무가 확대됐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 8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택배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강조한 필수노동자는 택배노동자를 포함해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대면 업무를 주로 해야 하지만 근무 여건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강도가 늘어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는 직군에 속한 노동자들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