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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보연합은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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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1948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을 맞아 진보단체들은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진보연합은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같은 날 서울 민주인권기념관 강당에서도 진보단체들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72년간 국민을 옥죄어 왔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됐는데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촛불 찬탈'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부터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 대표는 "현재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도 있다. 그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며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경남연합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민족을 분리시키고 사회 안전을 저하시킨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진보연합은 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정권이 반대자를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었다"며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진보연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화해협력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합의했다"며 "평화와 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분단대결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세력을 다시 한번 심판했고,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이 집권 여당에 주어졌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향한 촛불 민의의 발현이며, 정부 여당이 보다 철저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했다.

경남진보연합은 "악법을 그대로 둔다고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라도 되살아나 다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게 마련"이라며 "최근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 진보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민중공동행동 등 단체들은 이날 오전 민주인권기념관 강당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을 통해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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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보연합은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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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보연합은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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