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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앞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회원들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속한 개최와 보 해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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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에 대해 독재라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정세균은 어디 간 것인가?"

2일 오전 11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금강유역환경회의 등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이 있는 국무총리 공관 정문 앞에서 연 4대강 보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11월 중 열기로 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책 없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성토했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 10명 이내의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세균 총리의 과거... 4대강사업에 대해서 "독재" 비판

이들은 우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세균 총리의 4대강사업에 대한 과거의 태도을 다음과 같이 환기시켰다.

"4대강 사업 초기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민주당 대표였던 정세균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공사 중단과 4대강사업 예산은 거의 완벽한 수준에서 삭감되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사업 공사 착수를 맹비난하고, 당시 이명박에게 4대강 사업 TV토론 제안을 했을 뿐 아니라, 4대강사업에 대해 독재라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정세균은 어디 간 것인가?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대강사업 반대'를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했다며 당력을 총집결해 4대강 죽이기를 막아내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총리의 행보를 보면, 당시 발언들은 그저 정략적 전략이었음이 틀림없다."

이들이 이같이 나선 배경에는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정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지지부진한 행보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조사평가단)'는 2019년 8월 21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결정을 하지 않고,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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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앞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회원들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속한 개최와 보 해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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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4대강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한 까닭

이에 지난 9월 2개의 위원회는 조사평가단이 제시한 원안대로, 금강유역은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제출했다. 영산강섬진강유역도 9월 28일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다. 조사평가단의 결과와 지역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만 남았다. 당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1월중에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고, 결정을 미루다가 자칫 퇴행적인 결정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해 환경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정리가 늦어졌다고 핑계를 대지만 내부에서는 국무총리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뒷말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간 국무총리실에서 보여온 미온적인 태도도 불신을 자초하는 데 한 몫을 했다. 조사평가단이 지난 2019년 2월 22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서도 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총리실은 올해에도 재차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금강·영산강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또 금강·영산강 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불필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조사평가단의 국민의식조사 때 보다도 보가 불필요 의견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이와 관련해서도 "국민의식조사결과가 당초 정부 제시안에 더욱 근접함에도 이를 공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문전면 개방? '반쪽 개방'에 불과

이들은 특히 "세종보와 공주보를 상시개방하고 있는 금강은 스스로 보의 백해무익함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문을 모두 열어도 반쪽짜리 개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콘크리트 고정보가 가로막은 금강은 물흐름이 기형적으로 형성되면서, 고인 물은 다시 썩어가고 붉은 깔따구 등의 4급수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고정보까지 전면 철거하고 강의 재자연화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4대강 사업의 진정한 선도적인 사례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당선 후 2018년 말까지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한 뒤 2019년부터 자연성 회복과 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4대강사업 공사 강행 독재에 분노를 느낀다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내에 물관리위 개최해 보 해체 결정... 로드맵 확정해야"

이들은 "정세균 총리는 정부 약속대로 연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하면서 "지역에서 올라온 단서조항을 없애고, 보 해체 시기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 해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자체에 한정된 권리 주장을 벗어나 큰 틀에서 물관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금강의 자연성 회복은 금강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하고, 강을 정치정략의 도구로 삼는 행태에 이용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시개방을 넘어 보 해체 시기를 결정하고 고정보까지 해체된 상태에서 강의 자연성 회복을 확인하는 선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보 해체를 전제한 보 처리방안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간을 명료하게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금강의 재자연화와 자연성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무작정 정치권의 눈치보기만을 두고 볼 수 없다. 보 해체, 보 처리방안을 확정할 준비는 끝났다.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보 해체 시기 결정과 공사방법, 재원 조달방법과 자연성 회복의 세부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시급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지역의 정치정략으로 인해 가로막히고, 또다시 당리당략적 판단으로 확정을 미룬다면 금강유역환경회의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물론 4대강 전 유역의 시민단체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아래와 같은 항의서한을 국무총리측에 전달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제출한지 약 1년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사이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고 당선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마쳤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마쳤다. 게다가 금강은 2년간의 상시개방을 통해 자연성 회복을 극명하게 확인하고 있음에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해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더 이상 지역여건, 의견수렴 등의 명분을 들이댄다면 그것은 4대강 자연성 회복에 의지 없음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연내에 열 것.
1.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안에 제시된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 조항을 삭제할 것.
1.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의 시기를 확정하고 명시할 것.
1. 국가통합물관리의 역할을 가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치정략적 판단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물관리 정책을 마련할 것.

*위의 항의서한은 지난 11월 26일 금강유역환경회의의 회원단체인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국무총리실에 접수시킨 내용으로, 이미 공식으로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