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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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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주말 새 1000명을 넘어섰던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려움을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긴급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의 제공을 약속했다.

"코로나 악화로 가장 타격 입는 자영업자 지원이 특히 시급"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더욱 어려워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주는 타격도 매우 크다"라며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라며 긴급 일자리 100만 개 이상 제공,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제도' 첫 시행, 청년층·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을 거듭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라며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강화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라며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라로 토로했다(관련 기사: 막막한 자영업자들... 영업 멈췄는데 임대료는 왜 그대론가).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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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 온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3일 만에 11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14일 현재 14만 2천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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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투자 계속해야... 2050 탄소중립 등으로 미래 일자리 찾아야"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라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힐 일이 없도록 총력지원해야 하겠다"라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지원에도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지원대책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며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 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