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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앞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회원들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속한 개최와 보 해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앞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회원들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속한 개최와 보 해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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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대강 보 처리방안 확정을 다음 정권에 미룰 작정인가."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물관리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일갈한 말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도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강-영산강유역 물관리위원회(유역위)는 지난 9월 금강 유역의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정리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019년 2월 22일에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같다.

따라서 이날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유역위가 의견을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났고, 4대강기획위가 발표한 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이를 결정하지 못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보 철거 등을 포함한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 여전히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다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의결을 첫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면서 저울질중"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산하 기구로 두고 있는 국무총리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 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

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시민위는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 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만일 연내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국가물관리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활동가가 28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활동가가 28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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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11월 말에 총리실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항의서한을 보내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유역위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하며 향후 일정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일자로 회신한 공문 한 장에는 단 두 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논의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국가물관리위 개최 예정일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이라는 답변뿐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세종보와 공주보는 2년 동안 완전개방하자 금강은 빠르게 자연성 회복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보가 강에 끼치는 역기능을 증명했다"면서 "완전개방 이후 금강이 보여 준 자연성 회복이야 말로 보 해체의 당위"라고 강조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또 "국가물관리위는 세종보 해체와 해체시기 결정을 시작으로, 조속히 보 해체 과정 수순을 밟아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닥칠 정치의 시간을 제외하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정부는 4대강 보 처리방안 확정을 다음 정권에 미룰 작정인가."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어 "문재인 정부와 국가물관리위는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세종보를 비롯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과 해체시기를 확정하라"면서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의 자연성 회복에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고 시급함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자연성 회복의 여지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비된 보 해체도 결정하지 못한다면 다음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2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앞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회원들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속한 개최와 보 해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앞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회원들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속한 개최와 보 해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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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2월 2일에도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금강유역환경회의 등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이 있는 국무총리 공관 정문 앞에서 연 4대강 보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11월 중 열기로 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책 없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성토한 바 있다.

[관련 기사] "4대강사업은 독재라고 분노했던 정세균 어디 갔나?" http://omn.kr/1q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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